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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발언 파장…"공약 아니다" 진화

입력 2021-10-28 19:32 수정 2021-10-28 19:38

야권선 "전체주의적 발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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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선 "전체주의적 발상" 비판

[앵커]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높은 건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대안이 없어 뛰어들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이유도 있어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후보는 "잠깐 고민했던 것"이고 "공약은 아니"라고 하루만에 주워담았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서 모여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데 이처럼 자영업자를 불나방에 비유하며, 또다른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첫 소식,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가 문제의 발언을 꺼낸 건 소상공인들과의 만남에서였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하도 식당 문 열었다가 망하고…무슨 개미지옥도 아니고. 그래서 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영업면허라도 200만~300만원 받고 팔 수 있게…]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허가를 정부가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해봤다는 겁니다.

파장은 컸습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은 이 후보의 국가 운영 철학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 그건 전체주의적 발상이죠. 저거 아마 히틀러 나치 때도 그런 짓은 안 했을 겁니다.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홍준표/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 영업의 자유의 본질 부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이 후보의 시장경제 이해도가 낮다' '사상이 의심되는 발언'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의당도 가세했습니다.

[오현주/정의당 대변인 : 코로나로 시름에 잠긴 자영업자들을 두고 음식점 총량제를 실시하겠다는 발언은 실업자가 되든가, 앉아서 죽으라는 얘기를 한 것…]

결국 이 후보 측은 아이디어 차원 이란 취지로 해명했지만, 정치권에선 경제 활동의 자유를 국가가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느냔 논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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