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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논란…"당장 도입하자는 것 아냐"

입력 2021-10-28 18:22 수정 2021-10-2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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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서고 있죠. 정책구상도 몇가지 밝혔는데 음식점 총량제 발언을 놓고 정치권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8일) "당장 도입하자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류정화 상황실장이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 후보 확정 후 처음으로 어제 전통시장을 찾았죠. '대장동' 의혹을 의식한 듯 이렇게 '쑥떡' 농담도 건넸습니다. 논란은 다른 데서 불거졌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언급한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제) : 하도 식당 문열었다 닫았다. 무슨 개미지옥도 아니고, 음식점이나 대중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어떨까 생각했어요. 차라리 200만 300만 받고 팔 수 있게.]

음식점 허가 총량제, 간담회 자리에 있던 사람만 들으라고 한 얘긴 아니었던 듯 합니다. 덧붙인 설명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제) :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거든요. 불량식품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문제는. 마구 식당 열어 가지고 망하는 것도 자유다. 그런데 그건 자유가 아니거든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죠. 좋은 규제는 필요한 거죠.]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의 이 발언을 의식한 걸로 보이죠.

[윤석열/전 검찰총장 (7월 18일 / 화면출처: 매일경제 유튜브) :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이런 부정식품이라고 그러면,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사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이 높단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24.6%, 일하는 사람 4명 중 1명이란 건데, OECD국가중 6위라고 하죠. 우리나라보다 비중이 높은 곳은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같은 나라들입니다. 어떤 진로를 선택해도 치킨집 사장이 된단 우스갯 소리도 있었죠.

[JTBC '뉴스룸' (2016년 4월 7일) : '기승전 치킨' 이런 농이 나왔을 만큼 매년 7000개 점포가 문을 열지만 열 중에 넷은 3년 내에 문을 닫습니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 자영업 중에서도,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지만 수익성도 낮고 살아남을 확률도 낮은 업종에 속합니다. 외식업계의 멘토라고 할까요. 백종원 대표도 과거 국감에서 음식점 창업 요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백종원/더본코리아 대표 (2018년 10월 12일) : 인구당 매장 수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외식업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자리에다 매장을 열려면 최소한 1년, 2년이 걸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신고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문제고, 이렇게 쉽게 식당을 열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계기도 되어야 되고…]

그런데, 창업 요건을 엄격히 하는 것과 허가제로 바꾸는 건 좀 달라서였을까요. 야권에선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아무말 대잔치", "경제학의 기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면서 불공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신도시가 개발되는 지역을 예로 들면, 화천대유 같은 곳은 이제 땅이랑 집만 파는 것이 아니라 목 좋은 곳에 치킨집, 피자집, 중화요리집 영업권을 팔아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도시 지역에 사업을 시작하려는 신규 소상공인들은 매우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야기하게 됩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했고, 홍준표 의원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북한 김여정의 말인줄 알았다", 원희룡 전 지사도 "헛소리 총량제나 하라"고 맹 비난했습니다.

[윤석열/전 검찰총장 : 우리가 밥을 먹고 또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하는 것이야말로 시장 경제의 기본인데 저거 아마 히틀러, 나치 때도 그런 짓을 안 했을 겁니다. 기본 사고방식에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주의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일자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당시 잠깐 했던 고민이고, 국가 정책으로 도입하고 공약하겠다는 건 아니었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다만 '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우리는 규제 철폐 만능이라고 하는 자유 만능, 이런 잘못된 사고들이 있습니다. '다 자유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냥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서 모여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들은 막아야 되는 거죠.]

이 후보, 본격 정책 행보에 나서기로 한 걸까요. '주 4일제'도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뉴스룸에서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주 4일제도 "지금 당장 정책으로 시행하긴 이르다"면서, 다만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노동생산성이 가장 낮고 가장 산업재해율이 높고 노동의 양극화가 심한 사회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화두의 하나로, 공통의 논의 주제로 얘기는 해야 될 때가 왔다…]

야권에선 주 4일제 역시 시기상조란 비판이 나왔는데, 관련 공방은 들어가서 얘기해보도록 하고요.

이 후보는 오늘 경선 경쟁상대였던 박용진 김두관 의원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에게 '팀 플레이'를 강조했고요. 이 후보는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 인사도 정책도 크게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과 김 의원 모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하면서 '원팀'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인데요. 여론조사엔 어떻게 반영됐을까요. 잠깐 여론 상황실로 운영해볼까요 오늘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재명 40.9% 대 윤석열 45.3%, 이재명 38.9% 대 홍준표 44.4%로 나타났습니다. 홍 의원과의 격차가 더 큰데 야권 후보가 누구든 오차범위 내에서 이 후보에 앞서죠. 반면 역시 오늘 자 엠브레인 퍼블릭 등 4개 기관 합동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35% 대 윤석열 28%, 이재명 34% 대 홍준표 29% 입니다. 이 조사는 4자 여론조사라 수치는 30% 중반 대로 작아졌는데요. 어떤 경우든 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섭니다. 리얼미터 조사는 ARS 자동응답 이라 '샤이보수' 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단 분석인데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국정감사 정면 돌파와 원팀 행보가 지지율 확장엔 아직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여권이든 야권이든 충성 지지층은 강고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대선에 대한 인식을 보면,, 정권교체론이 49%로 국정 안정론 41%를 앞서는 상황인데요. 이 후보의 지지율 30% 중반 대는 국정 안정 여론을 다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권 후보 지지율도 49%에 못 미치고 있어서 양쪽 모두 중도층을 겨냥한 확장적 행보가 필요하단 분석이 나옵니다.

여야 유력 주자들을 둘러싼 두 가지 의혹이 있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입니다. 오늘은 두 의혹을 둘러싼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의 허술함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고발사주 의혹의 키맨,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죠. 저희 뉴스룸이 기각된 영장을 입수했는데,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 첨부자료를 수집한 사람을 모두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수사로 밝혀낸 범죄사실을 적으면서 손 검사를 뺀 등장인물 대부분을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단 의미의 '성명 불상'이라고 적었습니다. '손준성과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 성명불상의 검찰 공무원에게 고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적은 겁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오늘로 수사가 시작된지 49일째죠. 민주당은 공수처의 수사가 부실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지난 한 달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국기문란 주도자와 수사 일정을 조율하며 보다 탄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공수처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의 비판은 한층 거셉니다. 공수처에 나가는 세금이 아깝다고 했습니다.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 성명불상자와 공모해서 성명불상자에게 고발장을 쓰게 해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고발장을 전달받고 불상의 방법으로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 도깨비하고 협의를 했다는 겁니까? 도깨비에게 쓰게 했다는 겁니까. 이런 정도의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기각을 당하는 공수처, 정말 우리 국민들 정말 세금이 아깝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어떨까요.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 외엔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죠. 대장동 핵심 4인방 중 나머지 인물들의 경우, 구속영장이 곧 청구될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검찰은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중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선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세 명을 저는 '깐부'라고 생각합니다. 남욱, 김만배, 정영학. 이들의 '깐부 동맹'을 무한히 자유롭게 허락해 주는 검찰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깐부 동맹'을 검찰이 해체시키려면 신속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 당시엔 '배임'혐의가 빠진 채 뇌물 수수혐의만 적용됐죠. '배임'혐의는 이재명 지사와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인물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배임혐의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황무성 전 사장이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한 것이다', '시장님 이야기'라며 사퇴를 강요받은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하는 등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는 사실이 날이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지만, 검찰은 지금까지도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공소장에 배임 혐의를 추가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도 '고발사주' 의혹도, 의혹만 있고, 수사는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실 수사'는 여야 모두의 비판을 받을 뿐입니다. 여기에 여야 공방만 덧대지면서, 진실이 뭔지는 더 알기 어려워지고 있는 듯 한데요.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저를 포함한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공방…공수처·검찰 모두 부실수사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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