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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이재명 국감'…"무료변론 위법" vs "공익 활동"

입력 2021-10-27 17:56 수정 2021-10-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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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신체커가 국감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27일) 인권위를 상대로 한 운영위 국감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소환됐는데요. 송두한 인권위원장의 '무료 변론'을 둘러싸고 '김영란법 위반' 공방을 여야가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는요. 어제 법원이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 내용까지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2일) : 정치공세가 예상되지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이종배/국민의힘 의원 :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기억이 안 납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게 몰아주는 걸, 그게 배임입니다. 몰랐다고 하면 그게 무능이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아예 답변을 안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질문도 안 한 말씀을 왜 자꾸만 답을 하십니까?]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저한테 지금 물어보신 거 같은데?]

< 오늘도 주인공은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반전도 후반전도 모두 기승전 이재명, 기승전 대장동이었죠. 이재명 후보가 출석하는 경기도 국감은 다 끝났지만 여전히 주인공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한 오늘 운영위 국감장으로 가보죠.

[이영/국민의힘 의원 (오늘 운영위원회) : 이재명 지사 재판에 무료 변론하셨습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 (오늘 운영위원회) : 예 뭐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국민의힘 의원 (오늘 운영위원회) : 변론 요청을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 (오늘 운영위원회) : 이재명 지사 본인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영/국민의힘 의원 (오늘 운영위원회) : 이재명 지사랑 친하십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 (오늘 운영위원회) : 아닙니다. 그때 전화 통화도 난생처음이었고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019년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공짜 변론'을 해 줬다는게 알려지며 논란이 됐죠. 송 위원장은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었지만, 민변 선후배 사이라 요청을 수락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지적했고 민주당은 민변의 공익 활동으로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오늘 운영위원회) : 그래서 이게 유형, 무형의 유상, 무상의 결국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란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냥 이름만 빌린 게 아니에요.]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운영위원회) : 그런 경우에도 이제 제가 무료 변론한 경우도 많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아마 위원장님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 다음은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과 '형수 욕설'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두 사안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게 아니냐"는 질문에 송 위원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민주당은 '위증'까지 거론하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오늘 운영위원회) : 이재명 지금 전 경기도지사가 인권 변호사 맞습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 (오늘 운영위원회) : 소문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눈으로 확인하거나 그건 아니고…]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오늘 운영위원회) : 형님하고 형수하고 쌍욕이 문제가 됐는데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혹시 안 하시나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 (오늘 운영위원회) :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그 사실관계에 입각하면 인권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고…]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운영위원회) : 인권위원장님 여기 이 자리는 인권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두루뭉술 답변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재명 지사 욕설이나 강제입원에 대해서 사실관계 정확하게 아십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 (오늘 운영위원회) : 잘 모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운영위원회) :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참고로 이 의원은 연수원 31기 판사 출신, 송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같은 연수원 12기이자 헌법재판관 출신입니다. 대선배에게 호통에 가까운 질책을 쏟아낸 거죠. 잠시 시간을 돌려 어제 청와대 국감으로 가보겠습니다. 초반부터 근조리본과 특검 마스크로 파행을 빚다가 오후 늦게 다시 시작됐는데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유영민/대통령비서실장 (어제 운영위원회) : 청와대도 이걸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봤기 때문에 처음에 '엄중하게 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 말씀을 드린 게 그런 이유고. 우리가 지금 부동산이 지금 우리 정부에서 가장 아픈 곳이기도 하고.]

시간이 흘러 흘러 자정에 가까워질 무렵. 이제 그만 국감을 끝내자는 민주당과 아직 물어볼 게 남았다는 국민의힘 사이에 난타전이 오가는데요.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운영위원회) : 을지태극훈련 연습을 보장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하고 이 시간에 빨리 산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비웃지 마세요. 훈련 안 중요해요? (누가 비웃었어요!)]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어제 운영위원회) : 회의를 일방적으로 스톱 시키고 오후 3시에 개회를 해놔놓고.]

[윤호중/운영위원회 위원장 (어제 운영위원회) : 규칙을 잘 따라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어제 운영위원회) : 아니 전쟁 훈련 연습하는데, 밤을 꼬박 새워야지 잠자면서 그걸 전쟁하고 훈련하나요? 가만히 있는데 왜 자꾸, 자꾸 그렇게 쿡 쿡 찌르세요.]

결국 총 7명이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합의됐는데, 마지막까지 대장동 도돌이표. 유영민 비서실장이 "계속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드릴 게 없다"고 할 때 까지 이어졌습니다. 회의는 오늘 새벽 0시 44분에 종료됐습니다.

< 손준성 영장 기각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던진 승부수,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반려'를 당한 건데요.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손 검사는 자정이 지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준성/대구고검 인권보호관 : (영장 기각됐는데 지금 심경이 좀 어떠신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발장은 왜 전달하셨습니까? (공수처는 각성하라!) (힘내십쇼! 파이팅!)]

재판부는 영장 기각 사유로 "손 검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손 검사가 출석을 미루며 수사를 회피하려 한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법조계에선 이미 체포영장을 기각당한 공수처가 한차례의 소환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연달아 청구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단 지적이 나오는데요. 공수처는 "향후 증거 보강을 통해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즉각 윤석열 전 총장이 입장문을 냈죠. '사법부가 공수처의 '속 보이는 정치공작'에 제동을 걸었다'며 '공수처입니까? 공작처입니까? 정권의 충견 노릇만 하는 공수처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에게 상처를 입혀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치졸한 수작'이라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손 검사 영장 기각이 면죄부는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이재명 후보 측 박찬대 대변인은 '손 검사 영장 기각은 국민의 상식에 어긋난다. 11월 5일 이후 윤 후보가 제1야당의 대선후보가 되길 바라면서 버티기를 시도하며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런데 이번 법원의 판결이 분명한 것은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즉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단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고발사주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공익제보 사건이다. 권력자들의 불법 비리에 대해서 지금도 제보를 받고 있는데 뭐 무슨 고발사주 저는 태어나서 그런 용어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공수처는 주춤했지만 장모 최모씨의 재판,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등 윤 전 총장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어제 관련자 2명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죠. 국민의힘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 입니다.

< '백신패스' 갑론을박 > 방역당국에게 있어 수요일은 주말 검사량 감소 효과가 끝나는 '마의 수요일'일 인데요. 오늘 신규 확진자수는 1952명으로 하루만에 700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2천명 턱 밑이죠. 다음주 단계적 일상회복안 도입을 앞두고 비상등이 켜진 겁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다시 높여야 할 때입니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확진자 수가 또다시 급증한 일부 외국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장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월요일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그 중에 일부 시설 출입을 위해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백신 패스'가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헬스 갤러리'에서 '백신 패스'를 검색해 나온 글들입니다. '운동러들 백신 때문에 난리남','백신패스로 헬스장 못갈까봐…','백신패스 반대시위 한다는데?' 같은 제목이 눈에 띄고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비합리적이고 강압적인 백신패스 폐지를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엔 수칙만 잘 지키면 됐지만 앞으로는 '백신 패스'없이 헬스장 출입이 불가능해졌죠. 일부 이용객들은 "백신이 의무도 아닌데 왜 통제하느냐"고 반발하는가 하면 "아직 1차밖에 못 맞았는데 그게 내 탓이냐.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만약 오늘 2차 접종을 한다고 치면 항체 형성 2주를 지나 11월 10일부터 헬스장을 갈수 있고 그 사이엔 48시간에 한번씩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다만 정부는 "최소한의 위험 통제 수단"이라며 백신패스는 반드시 필요하단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손영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전략반장 : 저희가 일상 전환을 하게 되면 각종 러닝머신의 속도 제한이나 음악 속도의 제한들이 풀리면서 그룹운동들도 다시 시작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우선 적용해서 최대한 감염 위험들을 줄여나가면서…]

< 숨죽였던 16분 > 지금부턴 잠시 우주부회의. 100%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의 발사 당시 내부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날아오르는 누리호. 곧이어 1단 엔진이 뚝 떨어져 나가며 2단 엔진에 불이 들어옵니다. 잠시후 왼쪽 윗 화면에 뭔가 펑 하고 날라가죠. 모형 위성을 덮고 있던 뚜껑, 페어링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는 지구가 내려다보이기 시작하죠. 2단 분리, 3단 엔진 점화를 거쳐 마지막 위성 모사체 분리까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항공우주연구원은 모형 위성을 올려놓는 건 실패했지만 이륙부터 분리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된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젠가는 저 내부 영상 안에서 제가 V를 그리고 있는 날도 오겠죠.

< "내가 미안해"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국민을 향해 사과했습니다.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발언에 대한 사과일까요?

[아소 다로/일본 자민당 부총재 (지난 25일 / 화면출처: 교도통신) : 과거엔 홋카이도 쌀이 팔리지 않아 '골칫거리'라고 할 정도였지만 이제는 맛있습니다. 농가의 노력 덕분일까요? 아닙니다.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쌀 맛이 좋아졌다. 잠시 "내가 귀가 이상한가?"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었죠. 주인공은 '망언제조기'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입니다. 가뜩이나 중의원 선거가 코 앞인데, 재빨리 수습할 필요가 있었죠. 당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을 고려해 기시다 총리가 공개 대리 사과에 나선겁니다. 참고로 만 81세의 아소 부총재는 이번 선거에서 14선 당선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뉴스픽 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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