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토지 투기 의혹 신도시 투기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직원 중 총 2천여명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LH의 독점적·비핵심 기능 24개도 폐지·이관·축소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주요 추진 상황 및 성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의 중간 결산 취지입니다.
정부는 당시 바꾸기로 한 법령 중 80% 이상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률 22개 중에선 7개가 개정되고 15개는 발의된 상태입니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LH 투기 사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닌 과도한 기능과 정보가 집중된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LH의 독점적·비핵심 기능 24개를 폐지·이관 또는 축소하고, 정원 1천64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기능 축소 관련 정원은 즉시 감축하고, 기능 이관 관련 정원은 연말까지, 기능 폐지 관련 정원은 사업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 유지 후 감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LH 수직 분리 등 조직개편 방안은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공청회나 당정 협의, 국정감사 등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정부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빨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일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LH 광명시흥사업본부.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의 투기 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되고,
이들 직무 소관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내년부터는 200만 직무 관련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도 시행됩니다.
직무 관련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의무화되고,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 이용도 금지됩니다.
신규 택지 등에 대한 투기 조사와 농지 투기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내년 8월부터는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이달 25일까지 부동산 투기 사범 5271명을 단속하고 이 중 2909명을 송치, 5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 수익 1385억원을 몰수·추징했습니다.
국세청도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통해 3차례 세무조사에 착수, 828명에 대한 혐의를 검증하고 1973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기재부 한훈 차관보는 "앞으로도 투기방지 대책 성과 확산에 속도 내면서 입법 과제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