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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영장 기각…재청구 여부 검토

입력 2021-10-27 07:28 수정 2021-10-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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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인물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젯밤(26일)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출석 일정을 여러 차례 미루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손 검사의 행위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 이유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앞서 체포 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신병 확보에 나섰던 공수처는 수사에 큰 차질을 빚게 됐고 신속하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연루 여부를 밝히는 것도 어렵게 됐습니다. 출범을 하고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이렇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공수처는 이 손준성 검사와 그리고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웅 의원을 불러 조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증거 등을 보강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손준성 검사는 자정이 지나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준성/검사 (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 (영장 기각됐는데 심경이 어떠신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손 검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던 손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당시 김웅 후보와 조성은 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에 등장하는 '손준성 보냄'이 실제 손 검사 계정과 연동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손 검사 측은 고발장을 작성한 적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된 직후 바로 대면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손 검사의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수사의 동력도 약해지게 됐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수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쉽지만 존중한다면서도 추후 손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을 거쳐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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