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법원, 손준성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상당성 모두 부족"

입력 2021-10-26 23:18 수정 2021-10-26 23:18

공수처 "아쉽지만, 법원 판단 존중"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공수처 "아쉽지만, 법원 판단 존중"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26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수사 상황에서) 손 검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손 검사의 진술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던 공수처는 손 검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공수처 출석을 미루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 검사 측은 "변호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어 출석 일정 조율이 어려웠다"며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공수처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추후 손 검사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