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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간 '소환 불응' 검사 손준성, 일정 조율 주장하지만…

입력 2021-10-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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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손준성 검사는 수사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를 언제 소환해 어떻게 조사해야 의혹의 실체를 제대로 밝힐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피의자인 사건에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 검사는 '변호사 선임'이 늦어졌고 불응이 아니라, 계속 일정을 조율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사실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시민 입장에선 답답함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 "회피다"

공수처 등의 말을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4일부터 보름 동안 거의 매일 손준성 검사에게 출석할 것으로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 검사가 여러 이유를 들어 조사 일정을 미루다가, 지난 22일 조사받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역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 검사의 변호인 사정을 이유로 또 미뤘다는 겁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거의 매일 소환 일정을 조율했지만, 의지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백한 조사 회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름 이상 조율을 하던 공수처는 22일에도 안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그보다 이틀 앞서 법원에 미리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 "조율이다"

손 검사 측의 주장은 다릅니다.

공수처 검사가 매일 연락해 오는 걸 본인 또는 변호사가 계속 응답했다고 말합니다.

정치적인 사건이란 시선 때문에 사건을 맡으려 하는 변호사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때문에 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조사 일정에 대한 조율도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공수처는 지속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손 검사 측에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율이 당연한데 체포영장 청구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검찰권 남용이란 입장입니다.

이렇게 양측이 법정 안팎에서 조율까지 공개하며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의 시각도 나뉘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인 손 검사와 전직 검사인 김웅 의원이 자신들이 피의자가 되자 방어권을 주장하며 최대한 조사를 피해가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립니다.

검사로 피의자를 조사할 땐 수사 일정에 맞춰 출석할 것을 요구하던 모습과 다른 점을 꼬집은 겁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생각이 다릅니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장기적으론 기본권을 경시하는 문화가 수사 기관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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