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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상·경제회복 최선"…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입력 2021-10-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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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5일)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을 가졌습니다. "임기 내내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마지막까지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공청회를 열고 오는 11월부터 적용될 일상회복 초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까지 뉴스 픽5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 마지막 시정연설 >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오늘 연설은 지난 5년간의 정부 성과를 되짚어보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먼저 '코로나와의 전쟁'입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K-방역은 국제 표준이 되었고, 70%가 넘는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방역 관리에 성공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경제 분야에서도 정부가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에 나설 때라고 했죠.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 (단계적 일상회복을)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위기 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기 '북핵'은 역으로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의 물꼬를 텄다는 설명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 아직 대화는 미완성입니다.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소·부·장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삼고, 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 속에 반도체와 바이오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 K-팝과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K-푸드, K-뷰티 등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조선 등 주요 산업별 지원전략으로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 문제에 있어선 '여전한 과제', '풀지못한 숙제'라는 표현을 쓰며, 사실상 패배를 시인했죠. "부동산 만큼은 자신있다"고 호언장담했던 2019년 국민과의 대화 이후 2년만입니다. 또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노인빈곤, 자살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 꼬집기도 했죠.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604조 4천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 국민 안전과 저출산 해결의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절반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이지만, 나머지는 차기 정부의 예산이기도 한 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했죠.

연설에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그리고 여야 정당 대표들과 함꼐 사전 환담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 사실상 첫 만남인데요. 이 대표의 시선은 이미 차기 대선에 집중된 듯 합니다. 문 대통령에게 "대장동 수사에 활력이 생기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면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덕적인 면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도 참 시간 낭비라고 느껴질 그런 정도입니다. 아주 세심하고도 그리고 집중된 검증을 통해가지고 저 후보의 마지막 남은 가면의 조각을 다 찢어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문 대통령 연설에 대한 여야 평가도 엇갈렸죠. 민주당(송영길 대표)은 "정부의 성과를 잘 정리하면서도, 부동산, 저출산 문제를 인정하며 과제를 제시했다"며 "충실한 예산 심의로 뒷받침하겠다"고 호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집값과 물가는 치솟고, 국가 채무는 1000조원을 넘겼다"면서 "고장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 책임은 미래에 전가하겠다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꼬집었죠. 문 대통령은 곧 유럽 순방길에 오르는데요. 오는 29일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위드 코로나' 초안 공개 >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공청회'를 열고 오는 11월부터 적용할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해 오는 금요일 최종안을 발표하는데요. 빼앗긴 일상을 얼마만큼 되찾게 될지 미리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화면출처 : 보건복지부) : (다시 확진자가 증가한) 외국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지속적으로 상황을 평가하면서 안정적이고 단계적인 전환을 해야 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드코로나로 가는 핵심은 '스텝 바이 스텝', 돌다리를 두드리듯 한 단계식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겁니다. 정부가 공개한 초안은 총 3단계 구성됐는데요. 11월부터 최대 6주간 적용되는 1단계에선 생업시설 운영제한을 완화합니다. 생업시설이라면 식당, 카페 같은 자영업 업종을 의미하겠죠. 이후 12월 중순부터는 2단계, 결혼식이나 운동회, 야유회 등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고요. 마지막 2월부터 적용하는 3단계에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1단계부터 차근차근 예를 들어보죠. 

▶ JTBC '제3의 매력'

카페에서 7명의 남녀가 소개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고가는 사랑의 작대기도 흥미롭지만 코로나 전담반인 제 눈에는 "이 모임 가능한건가? 방역수칙 위반 아닌가?" 싶은 생각이 먼저 듭니다. 직업병이죠. 원래 기본 4단계에서는 불가능했을 이 모임. 이후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미접종자 4명 포함 8명까지 가능해졌죠. 7명 중 최소 3명 이상이 접종했다면 OK입니다.

하지만 만약 밤이되면 어떨까요?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10시 땡 치면 일어서야 했지만, 11월부턴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1단계 일상회복 방안에 따르면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노래방, 헬스장 등 모두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또 1년 가까이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 무도장, 콜라텍 등은 자정까지 할 수 있는데요. 단 '백신 패스'가 있어야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지난 22일) : 일상회복의 초기 단계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 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백신접종이 감염예방과 중증화율, 사망률 모두를 크게 줄여주고 있기 때문에,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추면서 일상회복을 시작하려면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백신 패스'는 접종확인 증명서 또는 PCR 검사를 통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의미하는데요. 고위험 시설인 의료기관, 요양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하려면 꼭 필요합니다. 또 일반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역시 마찬가지고요. 각종 유흥시설, 경마경륜, 카지노도 포함됩니다.

어떻게 증명하나고요. 스마트폰 쿠브(COOV)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도 인증이 가능하고요. 전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종이 형태 증명서를 받거나, 신분증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는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면 되는데요. 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48시간+알파' 즉 48시간 해당일 자정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럼 미성년자는? 마스크는? 송년회는 할 수 있나? 남은 궁금증은 들어가서 Q&A로 풀어 드리겠습니다.

< 단정하면 충분해 > 요새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두발 규제'는 옛말인 듯 합니다. 기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귀밑 몇 cm' 하는 규정들은 사라진지 오래죠. 헌데 이런 관습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곳. 바로 군대입니다. 필승부대 일 점 양면 선제필승, 박준우 중위 웃음이 아주 호쾌하네요.

사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다 똑같은 '스포츠 머리' 인줄 알았는데, 육해공군 별로 스타일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희 정치부회의 제작진인 신성우 군이 큰 결심끝에 제공해준 육군 병사시절 사진인데요. 손에 살짝 눌려있지만 윗머리 3cm, 옆뒷머리 1cm 규정을 지켰습니다. 해군 병사는 앞옆머리를 아주 바싹 자른 '상륙돌격형' 머리가 원칙이었죠. 헌대 앞으로는 병사들도 간부들 만큼 머리를 기를 수 있게 됐습니다. 해병의 경우, 앞머리 5cm, 옆머리 2cm까지 기르는 '상륙형'도 가능해진건데요. 계급에 따라 두발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개선 조치입니다. 

[부승찬/국방부 대변인 : 두발 규정과 관련해서도 작전이나 훈련 등 부대별로 상이한 임무 특성을 고려해서 각 군별로 이를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현재 두발 규정 개선과 관련돼서는 각 군별로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 상대빈곤율 4위 > 인생의 막다른 길에 놓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펼치는 '오징어 게임'.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었을까요? OCED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19년 한국의 상대빈곤율은 16.7%로, 전체 37개 회원국 중 4위를 차지했습니다. 상대 빈곤율을 중위소득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 비율을 뜻하는데, 우리 국민 6명 중 1명이 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1위는 코스타리카, 2위는 미국, 3위는 이스라엘인데요.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떠나, 그 사회의 '양극화'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줍니다. 급격한 고령화 영향도 있는데요.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3.4%(2018년 기준)로 OECD 평균(15.7%)의 약 3배, 최고 수준입니다.

< KT 전국 먹통 > 오늘 오전 11시를 전후해 전국 KT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저 역시 갑자기 핸드폰이 멈춰 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멘붕' 상태. 전국에 생중계되던 뉴스도 전부 '올스톱' 되고 말았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충분히 해낼…]

방송 사고인 줄 알았던 이 지사의 사퇴회견 역시 KT 네트워크 장애로 일시 중단된 거였는데요. 맨 처음 KT는 "대규모 디도스 공격에 의한 장애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가, 오후 들어 "디도스가 아닌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파악된다"고 바로잡았습니다. 외부 공격은 아니었다는 거죠. 장애가 발생한 몇 시간 동안 인터넷 검색부터 증권거래, 일반 상점의 결제시스템 등 여러 서비스가 마비됐는데요. 다양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향후 보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 해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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