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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전 저축은행 부실 대출…'대장동'에도 흘러갔다

입력 2021-10-22 19:57 수정 2021-10-22 21:17

남욱, 대장동 땅 담보로 오피스텔 32채 차명 매입
당시 검찰은 '배임 혐의' 뺀 채 변호사법 위반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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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대장동 땅 담보로 오피스텔 32채 차명 매입
당시 검찰은 '배임 혐의' 뺀 채 변호사법 위반만 기소

[앵커]

대장동 의혹에 대한 JTBC의 새로운 취재 내용을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정확히 10년 전,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고객들의 소중한 예금을 제멋대로 빌려주다 은행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수십조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부실한 대출 중 일부가 최근 논란인 '대장동 사업'에도 흘러들어 갔습니다. 이 문서는 2014년 예금보험공사가 대장동에 들어간 저축은행 대출을 조사해 검찰에 넘긴 '조사보고서'입니다. 2009년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사업에 빌려준 건 1805억원. 이중 276억 원을 남욱 변호사 등이 조직적으로 빼돌렸다고 나옵니다.남 변호사는 이 돈으로 땅을 샀고, 다시 그 땅을 담보로 오피스텔 32채를 차명으로 사들였다고도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금보험공사는 남 변호사 등을 배임과 변호사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배임 혐의는 쏙 빼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검찰이 다른 결론을 내렸다면 지금의 사태가 어떻게 됐을까.

먼저, 심층 취재를 맡고 있는 최광일 피디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2012년 지상 15층에 260세대가 입주했습니다.

[세입자 : (남욱 씨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래서 되게 좋으신 분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월세 저희 보증금 내고 월세 내고 있는데요. 음. 이분. 이분이.]

취재진이 오피스텔들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1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가 이 오피스텔을 사들인 건 2012년 2월.

부실 대출로 저축은행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한창일 때입니다.

당시 공적 자금 지원에 나선 예금보험공사가 대장동 개발에 투입된 부산저축은행 돈 1800억원의 현황을 조사해 검찰에 넘긴 조사보고서입니다.

1500억 원 가량은 대장동 땅을 매입하는데 쓰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00억원 가량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자들이 횡령과 배임 등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가 사들인 강동구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남 변호사는 2009년 나인하우스라는 차명 회사를 세워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대장동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전모 씨 / 당시 나인하우스 대표 :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야. 사실은 얘들이 우리를 뭐 바지사장 이런 거 내세워 가지고.]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터지며 대장동 개발이 무산되자, 남 변호사는 이 토지를 담보로 25억원을 빌립니다.

25억원 중 일부를 강동구 오피스텔 32채를 사들이는데 썼습니다.

남 변호사 부인 정모 씨 등 명의였습니다.

이후 11채는 남 변호사 본인 명의로 돌리고, 나머지 21채는 또 다른 대장동 개발자인 정영학 회계사와 정재창 씨 등의 친인척에게 넘겼습니다.

이후 남 변호사 등은 해당 사무실을 위례 개발 사무실로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남 변호사가 32억원 가량의 업무상배임, 13억 원의 변호사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기소했고, ' 30억 넘는 배임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백주선/변호사 : 금액도 한 32억원으로 특경가법이 적용될 사안인데요. 그런데도 검찰에서 면밀히 수사하지 않은 점은 좀 의아합니다.]

(VJ : 남동근·최준호 / 영상디자인 : 최수진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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