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두 차례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한 이재명 지사, '대장동' 의혹에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했죠. 이제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르면 내일(22일) 경기지사직에서 사퇴할 거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남은 일정과 과제는 뭔지 대장동 의혹 수사 관련 속보까지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국감' 2차전도 뜨거웠죠. '대장동 의혹' 관련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임명부터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문제까지 핵심 쟁점을 놓고 다퉜습니다. 여야의 설전도 빼놓을 수 없었죠. 지금부터 어제 국토위, 하이라이트만 2분 컷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양의 탈을 쓴 강아지 등장 >
[조응천/국토교통위원회 감사반장 (어제) : 잠깐만요 잠깐만요 마이크 빼세요. (간사 간 합의했잖아요. 안쓰기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당장 내리세요!) (챙피해서 그래요 창피해서!)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유동규 임명? >
[이종배/국민의힘 의원 (어제/국토교통위원회) : 유동규 씨를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했는데 (인사에 개입했냐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제/국토교통위원회) : 기억이 안 납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의원 (어제/국토교통위원회) :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아니면 하신 적이 없습니까?]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제/국토교통위원회) : 여기가 범죄인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
[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어제) : 초과이익 조항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건의했습니까? 유동규입니까? 정진상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공무원입니까?]
[이재명/경기지사 (어제) : 응모 공모 끝난 다음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팩트고.]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어제) : 그러면 지사님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장으로서 아는 게 전혀 없는데 그러면 무능한 거죠.]
[이재명/경기지사 (어제) : 현대그룹 회장이 계열사의 대리가 정해진 것과 다르게 더 받읍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팀장이,과장,부장,국장,부사장,이사,상무,사장 이쪽에서 채택을 안 했어요. 그걸 회장한테 보고하겠습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죠.]
< 설계자 이재명? >
[심상정/정의당 의원 (어제) : 저는 우리 지사님께서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서 이거라도 얼마냐? 큰 도둑에게 자리는 다 내어주고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서 이거라도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제수용으로 지금 원주민 4367억 손해봤어요. 그다음에 용적률 완화로 1000억을 민간에게 몰아줬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4600억이 무주택 입주민들에게 손실이 갔어요. 바가지 분양이 된 거죠. 이것만 합쳐도 총 1조에 달하는 국민 손실이 민간 특혜에 동원된 것이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다! 하는데 그거는 도둑질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과의 설전은 대선 토론회 전초전이었다고 할까요. 어쨌든 이재명 국감 2차전도 '한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승리를 자평했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한 방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이 한 방 맞은 거죠. (국민의힘이 한 방 맞았다.) 김용판부터 시작해서 이게 너무 부실한 질문으로 얼마나 실체가 없었는지가 다시 확인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떤 그 평론가께서는 그러더라고요. 100억원짜리 광고를 한 것과 다름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은 1차전 보다는 나아졌다고 평가했는데요.
[원희룡/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프랑스 가서는 5:0으로 졌고요. 어저께 국토부 독일 가서는 3:2로 지고 왔죠. 김은혜 스트라이크가 워낙 두 골을 넣어서.]
김은혜 의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을지 말지, 누가 결정했느냐' 파고 들었죠. 국민의힘은 이 지사가 입장을 번복했다면서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오락가락하며 자신의 말을 번복하거나 억지 궤변을 늘어놓더니 급기야 '실무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라고 뻔뻔하게 반문하기까지 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부분에 대해 최근 언론 보도로 알았다고 하루 만에 발뺌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은 진실을 은폐하고 있을 것이라고…]
'이재명 국감'을 포렌식 정밀 분석했다는 원희룡 전 지사는 이 지사의 치명적인 실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를 설명하다가 압수수색 당시 구체적인 정황까지 알고 있단 걸 드러냈단 겁니다.
[이재명/경기지사 (어제) : 제가 들은 바로는 작년부터 이혼 문제 때문에 집안이 너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 침대에 누워있었단 보도는 나왔지만, 약을 먹었단 얘기는 처음 나왔는데요. 원 지사는 유 전 본부의 행동이 이른바 '꼬리자르기'를 당하는 데 대한 항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우리 집안에서 갑자기 내 서열이 밀리면 갑자기 밥 안 먹고 하는 경우도 있고 수면제 먹고 문 닫고 이런 수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노출시킨 게 이재명 지사의 우선 치명적인 실수였고요. 지금 토사구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기의 시위죠.]
또 이 지사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경로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2시간 가량 통화한 사람이 있다 '이 지사의 복심이자 유 전 본부장을 달랠 수 있는 사람' 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여전히 이 지사와 가깝다는 주장입니다.
[원희룡/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완전 복심. 그리고 현재의 복심 외에는 그거를 통화를 해서 유서를 쓰고 자살하거나 또는 위협사격 나를 버리면 당신도 타격을 입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느 정도의 위협사격의 강도를 어느 정도 높일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거를 달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당시 상황이 담겼을지 모를 휴대 전화,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 창 밖으로 던졌죠. 이 전화기는 지금 경찰에서 비밀번호를 풀고 포렌식 중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차례 국감전투를 마친 이재명 지사 "기대이상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홀가분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부실 수사를 했다며, 윤석열 전 총장을 저격했는데요.
[이재명/경기지사 (음성대역) :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대출비리범보다 더 죄질이 나쁩니다. 당연히 구속되고 장기 실형을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대장동으로 구속될 사람은 민간개발 압력 뿌리치고 절반이나마 공공개발한 이재명이 아니라 대장동 대출비리범 비호한 윤석열 후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나서야겠죠. 이르면 내일 혹은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경지지사직을 사퇴한단 방침입니다. 도정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들께도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원팀'을 위해선, 이낙연 전 대표도 빠른 시일 내에 만나야겠죠. 송영길 대표는 '막걸리 회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주선자로 나섰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지금은 좀 우리 (전) 총리님 쉬시게 하는 게 도리 같아요. 막 이렇게 보채는 것보다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이번 국감 끝나고 이재명 후보님이 경기도지사를 사퇴하고 나면 바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상처가 그리 쉽게 회복되진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이낙연 사랑해'란 현수막을 걸고 이 지사에 대한 지지의 마음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는 해단식 후 1주일 째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지난 14일) : 요즘 저건 아닌데 싶은 일들이 벌어져서 제 마음에 좀 맺힌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정도로만 표현하겠습니다. 동지들에게 상처 주지 마셔야 합니다.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유린하는 것 그건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도 예정은 돼있지만 아직 날짜는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이 지사의 면담요청이 있었고 협의하겠다고 밝혔었죠. 최근엔 '당내 화합 분위기 형성'이 우선이고 '대장동 의혹'의 수사상황 그리고 여론에 미치는 영향도 유심히 보고 있단 얘기가 나옵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 상황 살펴보고 갈까요. 검찰은 어제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모두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8시간 가량 이뤄졌는데요. 대질 신문은 없었고 '정영학 녹취록'도 들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비대상이 된 50억 클럽 중에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에 대해선 "곽상도 의원은 현역이니 아들에게 배당으로 주는 게 낫다"는 내용이 녹취록에 담겨있단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얘기해보고요.
오늘 법사위 종합감사에선 검찰의 '대장동' 의혹 부실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야 모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검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입장까지 직접 들어보시죠.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너무 늦어요 수사가. 김만배 씨 소환한 것도 많이 늦고, 또 김만배 씨 영장은 기각 당하잖아요. 기각 당할 영장을 또 청구한다는 것도 참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성남시장, 시장실을 압수수색을 자꾸 빼놨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자꾸 되는데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검찰총장이 패싱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의혹도 있고, 압수수색의 굉장히 부실한 측면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또 중요 피의자 신병 확보를 부실수사를 통해서 완전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불협화음도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결국 검찰 수사 역량이 없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금 특검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경실련조차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수사 역량과 의지에 대해서 우리 유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말씀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특검법을 최종적으로 저도 특검법 합의를 여러 차례 해본 사람입니다만, 과연 이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 수사가 그럼 언제 개시되며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때까지 그럼 검찰은 팔짱 끼고, 손 놓고 가만히 있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특검의 문제는 결국은 국회의 권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까지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 4인방을 오늘 또다시 모두 소환해 조사 중인데요. 국민의힘이 압수수색에서 제외했다고 비판했던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도 오늘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수사시작 28일 만입니다. '대장동 국감'을 마친 이재명 지사 앞으로의 본격 대선 행보까지 다정회에서 확인해주세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기대 이상" 국감 마친 이재명, 본격 대선행보…검찰 '부실수사' 질타한 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