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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충전금 1801억 쌓은 스타벅스, 금융당국 조사 받는다

입력 2021-10-21 14:14 수정 2021-10-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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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벅스〉〈사진=스타벅스〉
스타벅스가 금감원의 미등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스타벅스를 포함해 전자식 상품권을 발행하는 미등록 선불업체 50여 곳에서 사업현황 자료를 전달 받고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스타벅스는 자사 모바일앱을 통해 선불 충전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충전하면 결제될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커피숍은 현행법상 선불업체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자사 가맹점 내에서만 선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체는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만 이번에 검사에 포함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 관계자는 "투썸플레이스나 앤제리너스 등 다른 커피숍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스타벅스만 예외적으로 충전금 규모가 커서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은 1801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네이버페이를 제공하는 네이버파이낸셜(1264억원), 토스(1301억원)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정부 등록 대상에서 빠지면 충전금을 외부에 예치할 의무와 운용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기업들이 소비자의 충전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더라도 감시할 방안이 없는 셈입니다. 때문에 스타벅스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성국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들이 파산하거나 충전금으로 대출상환, 위험자산 투자를 해도 규제할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에선 이들의 사업 현황을 분석해 충전금 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스타벅스 카드 선불 충전금은 언제든 환불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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