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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국감 출석한 이재명 "대장동 사업은 모범적인 공공 환수 사례"

입력 2021-10-20 10:26 수정 2021-10-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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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와 부패 기득권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5500억원이라고 하는 지방정부 사상 최대규모의 70%에 해당되는 공공 환수를 해낸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20일) 이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부정부패와 불로소득이 만연한 개발 사업에서 부당한 이득은 견제하고, 공공이익은 시민에게 되돌려 우리나라 행정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경기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 시행한다"며 "공공의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 운용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지사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무주택자도 평생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기본주택 실현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투기 세력과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도 높은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도민의 주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대한민국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모범 정책을 전국에 확산 전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와 부정부패한 토건세력의 엄단 척결을 명령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회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 지사는 보고에 앞서 "국정감사는 청문회가 아니다"며 "저번 국정감사에서 도지사 직무와 아무 관련 없는 과거 시장 시절의 업무, 또 개인의 사생활, 개인의 인적관계에 대해 무제한 공격과 질문이 있었는데 경기도민을 대표하고 국회 권위를 존중해 성실히 답변하려고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도정에 대한 질의나 도정에 대한 감사를 사실상 봉쇄하고 우리 경기도정을 국민에게 알릴 좋은 기회를 박탈했다고 생각된다"며 "경기도정, 경기도지사 업무와 관련 없는 질의에 대해선 답을 못 드리더라도 이해를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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