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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 4100억 벌어간 넷플릭스, 세금은 21억?…'디지털세' 적용해보니

입력 2021-10-17 19:25 수정 2021-10-1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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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징어 게임' 보려고 넷플릭스 가입한 분 많을 텐데요. 넷플릭스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올린 매출만 4100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세금도 꽤 냈을 것 같지만 낸 세금은 21억원이 전부입니다. 어딘가 불합리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바꿔보자며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했는데요.

이 '디지털세'가 과연 우리에게 이득일지, 플랫폼 경제의 이면을 다루는 매트릭스 구혜진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기자]

쇼핑몰에서 한 번 클릭했던 옷과 신발들이 인터넷 여기 저기를 따라니는데요. '구글 광고'입니다.

공짜 앱에도, '구글'광고, 광고에 지쳐 유료 앱 사려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돈 내야 하고요.

사진 보관료,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게임 아이템 구매까지 구글에 직접 간접적으로 내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글의 지난해 국내 시장 매출은 4조에서 5조로 추정됩니다.

네이버와 비슷한 매출 규모입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낸 법인세는 4300억원.

구글은 93억원을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구글 서비스를 써도 데이터 센터가 있는 싱가포르에서 데이터 교환이 이뤄졌다며 구글은 매출 상당수를 싱가포르에 신고합니다.

국경이 모호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매출에 기존 과세 체계는 못 따라오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국내 가입자를 급격히 늘린 넷플릭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Q. 이제 구글도 세금 내야 한다던데?

실제 경제활동 반영한다며 지난 9일 전 세계 주요국이 합의한 '디지털세'.

이걸 적용하면 구글도 넷플릭스도 우리나라에 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데 이름을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 '디지털세'로 시작됐는데 합의 내용은 '글로벌 법인세'입니다.

IT기업 뿐 아니라 모든 다국적 대기업의 이익을 나누는 겁니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국적 IT기업 대부분이 미국 회사죠.

그러자 미국이 법 적용 대상에 제조업도 포함시킨 겁니다.

고래 사이에 낀 새우, 우리나라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삼성전자를 예로 볼까요?

매출은 해외에서 약 90%를 올리지만 지금껏 세금의 80%가량을 우리 정부에 냈는데요.

이제 일부는 다른 나라에 내야 합니다.

Q. 그래도 구글한테 세금 받으면 이득 아냐?

구글의 지난해 전 세계 매출은 200조, 영업이익은 45조 정도입니다.

국내 시장 비중을 감안하면 추정 국내 영업이익이 9000억원.

하지만 디지털세로는 1250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구글의 세금은 최대 270억원.

지난해 97억 보단 늘지만 내야했을 법인세 2800억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결국 '디지털 세'는 미국의 승리란 평가가 나옵니다.

남은 세부 쟁점 협의도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되면 IT 공룡에 푼돈 뜯어 다른 나라에 나눠주는 일이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황수비 / 영상그래픽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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