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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밀린 과태료만 3억인데…사설구급차 여전히 '쌩쌩'

입력 2021-10-15 21:16 수정 2021-10-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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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자를 옮기는 급한 상황이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해서 신호를 어기고 과속한데 대한 과태료를 내야 하는 데도 안 내고 버티는 사설구급차 업체들도 있습니다. 20년 동안 밀린 과태료가 3억 원인 곳도 있는데 저희가 6개월을 지켜봤지만, 별다른 제재 없이 멀쩡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창원의 한 주택가입니다.

번호판이 떼인 사설구급차가 방치돼 있습니다.

과태료 수백 만원도 내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오래전부터 세워져 있었죠? 얼마나 된 거 같습니까?) 한 1년 된 거 같아요.]

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남의 A업체 소속 구급차 8대는 지난해 기준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모두 3400번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미납한 과태료만 3억 원인데 20년 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1300건 위반에 밀린 과태료가 1억 원입니다.

[창원시청 관계자 : 보통 법인 차량이 많아도 10장 정도 되는 수준은 제가 봤어도 이렇게 거의 80장 가까운 원부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들은 지금도 구급차를 멀쩡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급차 번호판을 영치하면 영업을 못해 밀린 과태료를 아예 못 받는다는 겁니다.

고육지책으로 1년전부터 월 2~300백만 원 씩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마산동부경찰서 관계자 : 세수에도 분납을 통해서라도 징수하는 게 득이 되지 않느냐…]

업체측은 응급환자 이송을 경찰이 잘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합니다.

10년간 행정소송 등을 벌이다 과태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A사설구급대 대표 : 환자 이송하든가 말든가 법이 우선이다. 그 확인서를 받아 오라 이거야…]

일부 업체들의 갑질이 근본 원인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운전기사에게는 과태료를 꼬박꼬박 받아놓고는 실제론 내지 않는단 겁니다.

[B사설구급대 대표 : 최대한 다 빼먹고 그러니까 법의 맹점을 상당히 악용한다는 이야기죠.]

경찰은 사설구급차와 관련한 정확한 실태 조사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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