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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거리두기' 발표…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 모임 가능

입력 2021-10-15 17:07 수정 2021-10-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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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15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 마지막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는데요. 다음 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또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요. 대장동 의혹과 윤석열 전 총장 징계를 놓고 여야가 격돌 중인데, 관련 소식까지 뉴스픽5에서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 수도권 8명까지 > 먼저 코로나 소식입니다. 정부가 다음주 18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 '위드코로나' 전 마지막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핵심만 짚어볼까요?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서민경제의 애로와 향후 일상 회복을 고려하여 복잡한 방역수칙을 정비하겠습니다.]

우선 사적모임 인원은 수도권 4단계에서는 8인까지, 비수도권 3단계에서는 10인까지 늘어납니다. 백신 미접종자 4명에 수도권은 접종자 4인 더해 총 8명. 비수도권은 6명 더해 총 10명입니다. 또 저녁 6시 전,후 구분 기준도 아예 없앴습니다. 이건 다정회에도 아주 큰 뉴스인데요. 방송이 끝나면 저녁 6시인지라 함께 저녁 한끼 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워낙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느라요. 그런데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백신 완료자 복국장과 박마커를 비롯해 아직 일정이 남아있는 조, 류, 신, 백 반장까지 총 6명의 완전체 식사도 '이론상'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메뉴 정할 일만 남았습니다. 

또 이제까지는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하던 인원 기준을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차별 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이곳. 김희선씨 노래 실력이 저랑 비슷하시네요. 또 요새 한창 인기가 높은 스포츠죠. 실내 스크린 골프장까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밤 10시까지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했습니다. 인원뿐 아니라 시간까지 늘려준 시설들도 있죠. 

수능을 앞두고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는 24시, 밤 12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정말 대단하다고 다시 한 번 느끼고요. 그 외의 일부 시설도 다른 시설대비 감염 위험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수도권의 경우에는 위험도가 낮은 3그룹 시설 중에서 일부, 예를 들면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과 영화관의 운영시간을 현재 22시에서 24시까지로 확대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확진자는 1684명으로 일주일 연속 2000명 아래를 유지했습니다. 숫자가 확 줄지도 또 확 늘지도 않는 정체 국면인 듯 하고요. 백신 1차 접종률은 78.4%, 2차 접종 완료는 62.5%까지 올랐습니다. 

이달 말 해외 순방을 앞둔 문 대통령 내외는 부스터샷 접종까지 마쳤는데요. 문 대통령은 1,2 차 접종 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오늘 3차는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말 쯤 전국민 70%가 접종을 마칠 것으로 전망했고요. 항체 형성기간 2주를 고려하더라도 11월 초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가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지난 아직 한글날 연휴의 여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가을 단풍철 아직 안심하기 이릅니다.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의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남은 2주간의 방역 상황을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법사위 국감 파이터 > 요새 제가 한창 빠져있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착안한 코너명을 계속 밀고 있죠. 다친 다리만 나으면 춤 학원을 다녀볼까도 고민중입니다. 아무튼 국감장으로 가보죠.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국정감사 뭐 하러 합니까 그러면. 제가 재판 바꾸자 그랬어요? ]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김종민 의원 똑같아요 답이. 똑같은 거에 대해서 목소리 높이지 말아요.]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아, 가만히 계셔보세요. 좀.]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시간이 다 지났잖아. 빨리하고 밥 먹으러 가야되는데.]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이게 밥 먹는 거보다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오늘 법사위는 서울중앙지법과 행정법원을 상대로 했고요. 배틀 주제는 대장동과 재판거래, 윤석열 전 총장 징계 등입니다. 여기서 잠깐 원활한 배틀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수사 속보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죠. 대신 검찰은 오늘 오전 성남시청과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보관 중인 지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류정화 실장이 전해드릴 거고요. 저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된 법사위에 집중해보겠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 신속 수사를 지시하자 이 뜻을 글쎄 검찰은 이재명 지사를 신속하게 털어주기에 나선 것입니다.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문 대통령 지시 3시간 만에 영장이 청구됐고 결국 부실 영장이 제출됨으로 인해서 법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만배씨 영장 기각이 "검찰의 봐주기 수사쇼에 법원이 장단을 맞춘 결과"라 지적했습니다. 또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고 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영상을 직접 틀며 "대장동 몸통은 이 지사"라는 주장을 이어갔죠.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담당 임원이었죠.) 이 이상하고 수상한 설계 때문에 민간 업체는 1조원 가까운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인허가권을 가진 사람은 성남시장입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지사였습니다. ]

[성지용/서울중앙지법원장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말씀하기 어려우시겠죠.]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는 정당했다"고 한 행정법원 1심 선고 결과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당시 윤 전 총장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게 드러났다며 "국회에서 탄핵당했어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도 나왔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징계 효력을 잠깐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제 1심 판결이 선고된 건데, 그 기간 사이에 윤석열 전 총장이 퇴임해버렸어요. 사퇴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징계를 하지 못하게 된 게 법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민주당의 공세는 국감장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당 소속 법사위원이 기자회견을 했죠. 윤 전 총장의 대국민 사과와 대선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오히려 죄질에 비해 가벼운 징계였다는 것이 판결로써 드러난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역시 양심이 있다면 당장 대국민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징계사유 중 하나였던 '검언유착' 공방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검사장도 입장문을 냈는데요. "공직자로서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 나가서 할 말을 할 것"이라며 "저는 작년에도 같은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에서 반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김만배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관련 내용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 '김학의 불법출금' 첫 공판> 오늘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인 이광철 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세 사람도 직접 출석했는데요. 먼저 이광철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출금 조치를 주도한 혐의를 나머지 두 사람은 불법 출금조치를 실행하고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광철/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 법정 바깥에서 제가 그것들을 언급하거나 재론하는 것은 법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했던 비서진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건의 '주도자'로 지목된 이광철 전 비서관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자아분열"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사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이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도 오는 20일 재판장에 설 예정입니다.

< 클린턴 중환자실 입원 > 미국의 42대 대통령을 지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패혈증 증세를 보였다고 하죠. 

[크리스 쿠오모/CNN 앵커 :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속보입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요로 검사를 받았는데, 패혈증으로 알려진 감염이 그의 혈류로 퍼졌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해도 오바마 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내외와 함께 9.11 테러 20주기 추모행사에도 참석했었는데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대변인은 "현재 그의 의식은 좋은 상태"이며, "심장 질환이나 코로나 등과의 관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항생제 치료가 잘 돼 회복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 겨울 옷 꺼내세요 > 오늘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요. 특히 제 생일인 일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1도 안팎까지, 하루 만에 10도 넘게 낮아질 걸로 보입니다. 체감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도 많고요. 첫서리, 첫얼음도 예상됩니다. 요새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라는 말이 실감나는데요. 장롱 속 겨울옷들 슬슬 정리해놓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 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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