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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처럼 잭팟 터지면?…'부동산 대개혁' 따져보니

입력 2021-10-11 20:03 수정 2021-10-1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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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부동산 대개혁'을 말했습니다. 앞으로 공약이 나오면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검증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대장동 사업처럼 '잭팟'이 터질 경우 민간 수익을 추가로 환수하고 집부자·땅부자에겐 종부세 대신 더 강력한 국토보유세를 매기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에서처럼 민간업체가 대박을 낼 수 없는 카드로 개발이익을 완전히 회수해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을 꺼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0일 뉴스룸) : 앞으로 다시는 이런 개발 이익을 민간이 차지하지 않도록 제도도 보완하고 또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최대한 해서…]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수익 중 30%, 1800억원 가량을 민간 수익으로 추산했는데, 부동산이 폭등하는 바람에 4천억원으로 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앞으로 대장동 같은 민관 공동사업을 할 때 개발이 된 뒤에 땅값이 급등하면 민간으로부터 추가로 수익을 환수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잭팟'은 막을 수 있을진 몰라도 개발에 참여하려는 민간사업자가 줄어들 거란 지적이 나와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원석/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 교수 : 민간과 적정한 이익공유를 한 상태여야지 공공에서도 원하는 부분만큼 개발이 가능할 텐데 그런 것들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하면 어떤 민간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하려고 할까요. 특히나 (사업성과) 수익성이 높은 곳에서 그렇게 할까요.]

또 하나의 축은 집이나 땅, 상가 등 '부동산 부자'에게 매기는 국토보유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대신하는 더 강력한 세금으로 종부세보다 세율을 높이고 대상도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캠프 핵심관계자는 "1주택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시가 17억원 넘는 집을 가졌다면 내야 하고, 다주택자는 중저가 주택만 가진 게 아니라면 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30조원을 모아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조세저항과 '거래절벽' 같은 부작용 때문에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 교수 : 국토보유세까지 물리게 되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양도세도 무거운 데다가 세금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임대료를 올리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할텐데 일반적 거래는 거의 거래절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경우엔 대형 개발사업과는 달리, 초과이익을 더 거두지는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대신 재건축·재개발을 하려면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만 내면 평생 살 수 있는 기본주택을 포함해 250만호 입니다.

분당의 18배나 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재원과 건설부지 등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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