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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명 "개발 이익, 민간이 차지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

입력 2021-10-10 19:20 수정 2021-12-16 00:51

"더 낮은 자세로 최선 다할 것…이낙연 조언 듣고 의논하겠다"
"추가 개발 이익 대규모 환수, 대장동 사업이 처음"
"국민에게 흡족하지 못한 결과…정치권 한 사람으로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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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낮은 자세로 최선 다할 것…이낙연 조언 듣고 의논하겠다"
"추가 개발 이익 대규모 환수, 대장동 사업이 처음"
"국민에게 흡족하지 못한 결과…정치권 한 사람으로서 유감"


[앵커]

이재명 지사님 나와 계시죠?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과반으로 결선 투표 없이 경선을 마무리 지으신 만큼 당선 소감부터 찬찬히 들어봐야겠습니다만 5분 시간 제한이 있어서 아쉽지만 소감은 수락 연설로 갈음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그전과 달리 압승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도 50.29%, 박빙 승부를 보였는데요. 오늘 (10일)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우리 국민들께서 언제나 상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회초리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더 열심히 더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연설에서도 "대장동 개발 비리가 민주당의 앞길도 가로막고 있다. 정권 재창출하려면 당당한 후보를 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하나돼서 본선에 임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혹시 원팀을 위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방안이 있으십니까?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원팀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이고 또 우리 이낙연 후보님을 포함한 다른 후보들께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시기때문에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우리 민주당이 이기는 또 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내는 일에 당연히 함께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혹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캠프에서 좀 함께해 달라, 이렇게 제안하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당연하죠. 조금 전에 우리 결과 발표할 때도 격려해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또 우리 당의 원로이시기 때문에 또 찾아뵙고 또 말씀드리고 또 조언도 듣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 또 그 승리하는 길에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를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경선 내내 당 안팎으로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웠는데요. 이 지사님은 단군 이래 최대 이익환수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원의 영장 발부 등을 보면 시민에게 돌아갈 이익이 과도하게 민간으로 갔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두 입장이 상충되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요. 이 지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든 개발사업은 민간이 허가를 해 주고 있어서 개발이익 100% 다 민간에 귀속돼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법에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법이 정한 것 이상의 추가적인 개발이익을 이렇게 대규모로 환수한 예는 이 대장동 사건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제가 당시 2015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매우 나쁠 때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예측되는 개발이익의 70%를 넘게 확정적으로 환수했고 2017년에 저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는 기미가 보여서 1100억을 저희가 추가 환수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 19년, 20년 이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아쉽게도 그때는 저희가 성남시장을 도지사 출마 때문에 사퇴한 후여서 분양가 통제라든지 또 추가의 개발이익 환수라고 하는 조치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게 매우 아쉽고 저희가 국민 여러분께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제도의 
한계 또 국민의힘의 방해, 저지때문에 국민들께서 흡족하지 못한 결과가 결론적으로 벌어졌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몸담은 사람의 일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개발이익을 민간이 차지하지 않도록 제도도 보완하고 또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최대한 해서 개발 이익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앵커]

시간이 별로 없지만 짧게 하나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직접 민간업자 관련 부정부패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상당한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당이익환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청렴서약서로 민간업자들의 몫의 돈을, 비용을 제외하고 모두 환수할 수 있는 건지. 검토해 보시니 그 청렴서약서가 그 정도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그게 원래 공기업법이나 또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계약 해제 조항이 올려 있는데 당시의 성남시의 도시개발공사, 즉 지방공기업에는 그런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청렴서약서를 법률 내용에 있는 내용과 똑같이 받아놨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면 당연히 원상복구되고 원상복구가 되면 이익 부분은, 비용 외의 이익 부분은 성남의뜰에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환수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법률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앵커]

아쉽지만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스튜디오로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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