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정부안을 공개했습니다. 2018년 총배출량(7억 2760만 톤) 대비 2030년 순배출량을 40%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기존 NDC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1억 톤 가량 더 줄이는 내용입니다. 기존 목표에 따르면, 203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 3610만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강화한 NDC에 따라 우리나라는 앞으로 8년여 후, 4억 3660만 톤을 배출할 계획입니다.
8일 대통령소속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정부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엔 각 부문별 감축안도 담겼습니다. 주요 배출원은 배출량에 따라 크게 전환(에너지 및 발전),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등으로 나뉩니다. 2018년 현재 기준, 전환부문은 2억 6960만 톤의 온실가스를, 산업부문은 2억 6050만 톤, 수송부문은 9810만 톤, 건물부문은 5210만 톤을 각각 뿜어내고 있습니다. 전환은 2018년 대비 44.4%, 산업은 14.5%, 수송 37.8%, 건물 32.8%, 농축수산 25.9%, 폐기물 46.8% 등의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따라 2030년 전환 1억 4990만 톤, 산업 2억 2260만 톤, 수송 6100만 톤, 건물 3500만 톤을 배출하게 됩니다. 가장 큰 배출원이었던 전환부문의 대규모 감축에 2030년, 배출량 '부동의 1위'는 산업부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8일 대통령소속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정부안을 공개했다. 탄중위는 정부안 공개와 함께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토론회엔 시민사회와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등 수백 명이 참석해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산업계와 재계는 이번 정부안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제계는 이번에 공개된 목표안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산업부문의 감축률이 "기존 NDC보다 50% 이상 상향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약 8년 밖에 남지 않은 2030년까지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달성하기 힘든 무리한 목표치"라는 겁니다.
전경련은 또, "목표안 달성에 소요될 천문학적인 비용에 대한 추계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무리한 감축목표 수립에 따라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축소되어 국민 경제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의 책임과 역할에 비례하지 않는 미흡한 목표"라며 "매우 실망스러운 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또한 "지금의 목표로는 1.5℃ 상승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실효성 없는 해외감축이 대폭 포함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탄소중립기본법의 하한선을 겨우 넘긴 것으로 보인다"며 "NDC를 50%로 상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8일 대통령소속 탄소중립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가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정부안을 공개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확정된 NDC는 다음 달 영국서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12월 중 유엔에 최종 제출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