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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회의록에 '대장동 헐값 매입 기획' 정황

입력 2021-10-08 07:42

"다른 신도시 공시지가 2배 수용…대장동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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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신도시 공시지가 2배 수용…대장동 1.5배"

[앵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헐값을 주고 땅을 강제 수용했습니다. JTBC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성남시 의회 '회의록'을 찾아냈습니다. 다른 신도시는 공시지가의 두 배 안팎을 주고 수용한 반면 유독 대장동만큼은 1.5배의 땅값으로 사들였습니다. 화천대유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큰돈을 벌 수 있도록 판을 짜준 건데 결국 주민들의 재산권은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5년 2월 4일에 열린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대장동 도시개발 신규사업이 주요 안건입니다.

한 시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며 대장동 땅 보상비가 공시지가의 평균 1.5배가 맞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인근 판교신도시는 1.8배였다는 걸 확인합니다.

또 신흥동 개발의 경우 2.1배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설명합니다.

유독 대장동 땅값을 헐값에 사들이겠다며 자료를 만든 겁니다.

답변자는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당시 유동규 기획본부장의 측근입니다.

또 다른 시의원은 공시지가의 1.5배라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대장동 주민들의 저항이 거셀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그런데도 대장동 도시개발 추진안건은 2시간 만에 원안 그대로 가결됐습니다.

그 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와 특수관계에 있는 성남의뜰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도시개발 전문가는 이례적이라고 말합니다.

[A씨/도시개발 전문가 : (판교가) 들어섰을 당시 대장동은 이미 그 잠재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공시지가의) 1.5배 준다? 그건 말이 안 돼! 2배를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인근 판교신도시가 이미 배후단지로 조성돼 있기 때문에 보상가를 더 높게 잡는 게 일반적이란 얘기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원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주민 역시 헐값에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호근/대장동 민간개발 초대 추진위원장 (원주민) : (2008~2009년 대장동 개발지구) 총면적의 (토지 보상) 가격이 책정된 게 1조2000억원, 그게 지금 실제 보상은 주민 얘기 들어보면 반도 안 돼요.]

이런 가운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토지 보상 비용으로 당초 1조원 넘게 책정했지만, 실제로는 6000억 원 정도만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VJ : 장지훈 / 영상디자인 : 이창환 / 인턴기자 : 김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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