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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사망' 15명 재판에…지휘부는 전부 뺐다

입력 2021-10-07 20:10 수정 2021-10-07 20:22

사건 219일 만에 수사결과…'봐주기 수사' 지적
블랙박스 미확보·관련자 소환 안 해…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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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19일 만에 수사결과…'봐주기 수사' 지적
블랙박스 미확보·관련자 소환 안 해…총체적 부실

[앵커]

공군 창설이래 최대규모 수사라고 했던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5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했단 의혹을 받았던 군사경찰과 군검찰 수사를 책임지는 지휘라인은 모두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유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박재민/국방부 차관 (지난 7월) : 공군 창설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수사 및 인사 조치가 단행될 예정입니다.]

군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감사관실을 모두 투입해 합동수사단을 꾸렸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사건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도 "지휘라인 문제까지 모두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사건 발생 219일만에 나온 수사 결과는 국민 눈높이에 크게 못 미쳤단 평가가 나옵니다.

초동 수사를 맡은 군사경찰은 사건 블랙박스 등 기본적인 수사 자료조차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검사는 이번 사건을 송치받고도 55일간 가해자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합수단은 수사 담당자 뿐 아니라 지휘라인까지 수사 선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기소로 이어진 인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초동수사가 미진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합수단이 재판에 넘긴 인원은 성폭력 가해자 등 3명을 포함해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공군양성평등 센터장 등 총 15명입니다.

유족들은 수사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특검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 이 수사를 훼방 놓는 거대한 조직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군 사법 법무 카르텔이에요. 이 수사가 그래서 (엉망인 거예요.)]

유족은 고인의 시신을 국군수도병원에 안치한 채 장례를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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