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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전투표 신분증만 19개인데…인식 오류 급증

입력 2021-10-07 20:57 수정 2021-10-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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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에 대선 뿐 아니라 지방선거도 치릅니다. 투표소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건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런데 사전투표 때 신분증이 맞는지 확인하는 '본인확인기'의 오류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기계에 모의 신분증을 집어넣습니다.

앞뒤로 신분증을 훑더니 이름과 주민번호를 인식합니다.

투표장에 가면 보게 되는 본인 확인기입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어 선거인 명부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도입한 본인확인기인데, 신분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가 최근 늘어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본인확인기가 신분증을 읽지 못해 선거관리원이 직접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는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3년 전인 19대 대선때와 비교해 2만30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사전투표는 점점 늘고 있는데, 인식 오류도 같이 늘어난겁니다.

법상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4종, 위·변조 방지기능이 포함된 신분증입니다.

선관위는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모두 19가지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인정 범위를 넓혀 투표 참여를 독려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일부 신분증은 위·변조 방지 기능이 아예 없습니다.

선거일에 관할 주소지 투표소에는 아예 본인 확인기도 없습니다.

모두 육안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계가 아닌 육안으로 확인하면 정교하게 조작한 신분증을 걸러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간도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신분증) 19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봐야 하고, 기계 자체의 오류도 있어서 정밀성,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선관위는 "2020년에 도입된 신형 주민증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었다"며 "전반적으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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