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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대장동 공방' 치열…"이재명 게이트" "MB 정권 외압"

입력 2021-10-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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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 나흘째인 오늘(7일)도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대장동 의혹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특히 어제 공개된 '화천대유 50억 클럽'의 명단을 놓고, 서로 상대진영의 인사들이라며 날을 세웠죠. 그런가하면 보건복지위 국감에선 오는 11월 9일쯤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첫 언급이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대장동 > 어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장동 시행사 화천대유로부터 50억을 받기로했다는 소위 '50억 클럽' 6인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그리고 언론인 홍 모 씨입니다. 당사자들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죠.

국감 나흘째인 오늘도 상임위 곳곳에서 '대장동 라운드'가 한창입니다. 국감장으로 가보기 전에, 먼저 각 당 지도부의 '작전타임'부터 살펴볼까요?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정감사 대책회의) : 여섯 명이 하나같이 박근혜 정부의, 박근혜 정부에 의한, 박근혜 정부를 위한 검사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박근혜 호위 검사들이 희대의 개발 농단 사태를 벌인 것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 그 중 권순일은 이재명에 대한 무죄판결을 적극 유도하고 무죄 선고까지 직접 담당한 장본인입니다. 박영수 변호사는 민주당 등 당시 야권이 추천해서 특검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위해 큰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진짜 몸통은 바로 설계자입니다. 그 설계한 사람, 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자, 각 당의 전략이 보이시나요. 민주당은 "50억 클럽 6인은 박근혜 사람이다. 국민의힘 게이트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누가봐도 민주당 사람. 핵심인물 유동규를 비롯해, 이 사건은 이재명 게이트다"라는 입장입니다. 본격적인 승부는 국감장에서 펼쳐졌죠. 1라운드, LH를 상대로 한 국토위 국감입니다.

[박성민/국민의힘 의원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 당초의 공공개발을 할 건가 또 민간개발을 할 건가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다가, 이재명 시장이 이 대장동을 설계를 본인이 직접 설계했다는 말씀 들었죠? 굉장히 싸게 땅을 수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분양을 하는 바람에 이게 돈벼락을 맞았다.]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 대장동을 개발을 했을 경우에 LH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459억입니다.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뭡니까?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당시 신영숙(전 한나라당 의원) 이런 분들이 LH에서 대장동 사업을 포기해라, 라고 외압을 했다는 그것밖에 지금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LH가 대장동 공공개발 사업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 민간업자와 결탁한 정치인들의 로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요. 국민의힘은 사업을 직접 설계한 이재명 지사가 공공-민간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의 탈을 쓴 강아지 인형도 한 마리 등장했죠.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 양두구육이다. 오늘 이걸 들고 왔지만, '양두구육'이라함은 양의 탈을 쓰고 이 불독, 이 탐욕스러운 불독의 이 속성을 보이는 그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번에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나타나고 있다. 얘 이름이 대동이에요. 예, 좋은 세상, 평등한 세상 만들자고 대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얘가 뭐 자꾸 이상한 걸 먹더니 자꾸 이상한 구린내를 풍겨요. 그래서 얘 이름을 대동이가 아니고 대똥으로 이름을 좀 바꿨어요.]

2라운드는 금융감독원을 감사하는 정무윕니다. 국민의힘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배당금이 1,154배라는 점을 부각하며 은행 배임혐의가 짙다고 공세했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정무위원회) : 주가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타짜가 윤석열 씨의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투자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관련된 사람이 구속이 됐어요. 김건희 씨는 주가조작에서 어떤 혐의가 성립됩니까?]

[윤주경/국민의힘 의원 (오늘 정무위원회) : 천화동인 1에서 7호가 고작 3억원을 투자했는데 3463억원의 금액을 가져갔습니다. 위에서 오더를 내린 경우가 아니냐는 말까지 시중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거 상식적인 건가요? 원장님?]

[정은보/금융감독원장 (오늘 정무위원회) : 현재 그 하나은행과 SK증권에 대한 검사는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3라운드는 법사위. 감사원 감사였죠. 민주당은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에게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겨냥한 것이었죠. 검찰에 넘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관련 감사 자료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검토보고서도 같이 달라며 맞섰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지금 감사원에서 검찰에 보낸 수사 청구자료는 이미 공개된 감사 결과에 기반한 자료죠.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본문이 아니라 목차와 앞에 요지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건 이해가 안 되고요.]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이재명 경기지사 유죄가 무죄로 돌변하는 이 대법원 판례, 권순일 대법관이 얼마나 그 당시 관여했는지부터 해서 다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대법원 검토보고서를) 저는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우리 야당 의원들이 보고 싶은 자료는 철저히 민주당원들이 반대해서 보지 못하게 하고, 이게 도대체 민주주의입니까?]

이쯤이면 '국정 감사'인지 '대장동 감사'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지금 이시각에도 진행중인 대장동 관련 공방,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 코로나 > 어제에 이어 이틀째 보건복지위와 질병관리청 국감이 진행중인데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점을 처음으로 날짜까지 콕 짚어 언급했습니다. 위드코로나의 시작, 과연 언제일까요?

[강기윤/국민의힘 의원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10월 25일날 (전국민 70% 백신접종) 목표가 달성될 것 같습니까? 위드코로나를 시행해도 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거죠?]

[정은경/질병관리청장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 한 2주 정도의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해서요.]

[강기윤/국민의힘 의원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 2주, 2주, 2주면 그러면 11월 9일쯤 되나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 아마 그 정도로 추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접종 속도라면 25일 쯤 접종 완료 70%를 달성할 수 있고, 항체 형성 기간 2주를 고려하면 11월 9일부터 위드코로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한국형 '백신 패스'의 윤곽도 차차 드러나고 있죠. 현재 거리두기 4단계에선, 최대 6명이 밤 10시까지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접종을 모두 끝낸 사람들은 '플러스 알파' 인원으로 훨씬 더 많이 모이게 하는 방향입니다. 영업시간도 접종자 한정 자정 또는 새벽까지 연장하는 식입니다. 다만, 1차 접종 후 부작용 피해를 입었거나 기저질환으로 백신 접종을 못 하는 사람들은 음성확인서 등을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감에선 접종보다 확산 속도가 더 빠른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하루 5000명, 최대 1만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질병청의 예측도 나왔습니다. 4차 유행이 평균 수준으로 유지되면 이달 말 3500~4300명대, 효과적으로 통제할 경우 이달 말무터 1000명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신규 확진자수는 2427명. 개천절 연휴 여파로 이틀째 2천명 대고요. 백신 1차 접종률은 77.6%, 2차 접종률은 55.5%로 올랐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 경구용 치료제 물량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걸로 협의가 진행중이고요. 추가적인 예산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훔쳐보지 마세요" > 초록색 트레이닝복에 달고나를 핥고 있는 이 남성. 미국 유명 토크쇼 '더투나잇쇼'의 진행자 지미 팰런입니다. 이 쇼는 오바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연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고요. 우리나라에서도 BTS, 봉준호 감독이 출연하며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달고나를 핥고 있다는 건 곧 '오징어게임'도 나온다는거 겠죠. 오늘 7일 주연배우 이정재, 박해수, 정호연, 위하준 4인방이 출연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넷플리스가 서비스되지 않는 중국에서, 이 '오징어게임'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하고 있다는데요.

[장하성/주중대사 (어제 외교통일위원회) :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경우에도 중국의 무려 60여개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평소에 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악의적으로 선점을 해서 우리 기업들을 괴롭히고…]

이에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청원을 내고 국제적 호소에 나섰는데요. "중국 내에서 불법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웹사이트를 전수 조사하고 정지 명령을 발령해야 한다. 재밌다고 훔쳐봐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선 드라마에 나온 달고나는 물론 트레이닝복, 가면 등이 불티나게 팔리는 등 오징어 게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한 술 더 뜨는 분위죠. 무려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오징어 게임속 트레이닝복은 중국이 먼저다. 중국 배우의 의상을 배꼈다"는 주장을 보도했는습니다.

< 변희수 하사 복직 승소 > 고 변희수 전 하사를 기억 하시나요. 2019년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뒤, 육군으로부터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강제 전역을 명 받았습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군을 상대로 복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재판을 앞두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재판은 변 전 하사의 유족이 이어받아 진행됐고, 오늘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법원은 "군이 강제 전역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 전 하사의 상태가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는 성 전환 수술 후 성별인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본 건데요. 따라서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심신장애 사유'라고 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성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복무에 적합한지는 군의 특수성과 병력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 민노총 "20일 총파업" > 민주노총이 오는 20일로 예정된 전국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이 서울 도심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총파업 계획엔 변동이 없다는 건데요.

[양경수 검찰송치날 (지난달 6일 / 화면출처: 유튜브 '민주노총') : 동지들 우리 동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사수할 수 있죠? (네!) 민주노총!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총파업! 반드시 성사시키자!]

민주노총 지도부는 오늘 ▷비정규직 철폐 ▷산업전환기 일자리 국가보장 ▷주택·의료·교육·돌봄 공공성 강화 등 3대 쟁취 목표를 내걸고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죠.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 집회시위의 자유 기본권을 방역법이 가로막을 수 있는지, 정말로 대규모 야외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지, 한번 토론해봤으면 좋겠습니다.정부가 마련하는 자리에서, TV가 됐던 라디오가 됐던 공개된 장소에서 토론할 것을 오늘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구속된 양경수 위원장은 '옥중편지'로 총파업을 독려했는데요. "총파업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총파업의 깃발을 들고 싸워야 철옹성 같은 불평등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 해보죠. 지금까지 뉴스픽 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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