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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일방적 단절했던 통신연락선 복원…신중한 청와대

입력 2021-10-05 08:35 수정 2021-10-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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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북한이 지난 8월 10일 한미 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끊었던 남북통신연락선을 55일 만인 어제 다시 복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관계 개선을 하려면 중대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남북간 협력을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한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55일 만인 어제 오후 9시 1분부터 2분 동안 정상적으로 개시통화가 이루어졌고요. 오후에는 마감통화도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5시 2차례 정기통화가 진행될 텐데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됩니까?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일상적인 얘기를 평시에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통신선이라는 것은 위기시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히 군통신선 우리가 서해와 동해에 갖고 있는데. 이제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NLL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군통신선이 유지가 돼야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확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통신선 특히 군통신선이 단절이 된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사실은 훨씬 더 의미가 있죠. 거기에는 차관급, 고위급이 서로 남북이 같이 모여서 계속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상설협의체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6월달에 이게 북한이 그것을 폭파해 버려서 지금 연결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쨌든 통신선 복원은 앞으로 상황이 좀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남북관계에 서로 간에 다시 한번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첫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남북통신연락선이 처음 개통된 것이 1971년입니다. 그 이후에 7차례 이상 단절과 복원이 계속됐는데 이 정도라면 통신연락선이 어떤 소통의 수단이 아니고요. 협상의 수단으로 북한에서는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안타깝지만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례가 그렇죠. 한국이 통신선이 단절한 적은 없었고 늘 북한이 여러 가지 이유로 통신선을 단절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71년에 개설된 이후에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 있을 때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했고. 특히 연합훈련, 한미가 연합 훈련을 할 때 통신선 단절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한국이 UN에 북한인권공동결의안에 참여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한이 단절했습니다. 가장 가깝게도 기억들 하시겠지만 7월 27일이죠. 그때도 남북이 통신선 복원을 서로 같이 공동발표를 했고 됐지만 며칠 안 지나서 8월 10일 역시 북한이 연합훈련을 문제로 해서 통신선을 끊었죠. 그런데 이 통신선이라는 것이 연결됐다 끊어졌다라는 것이 어떤 선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이 전화를 해서 그쪽에 북한에 전화를 했는데 북한이 전화를 안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앵커] 

어제는 10.4 남북공동선언 1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개천절 대체공휴일이었고요. 어제를 특별히 통신선 복원의 날로 저한 북한의 의도가 있을까요?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글쎄요. 그걸 연결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0.4선언에 대해서 북측이 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10월 초, 10월 초에 복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한테도 다 공개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0월 초였는데 아마도 월요일 그때를 생각을 해서 주말 지나고 복원을 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북한은 어제 통신선을 복원하면서 중대 과제를 또 언급했습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라 그리고 이중잣대를 철회해라라는 내용입니다. 이중잣대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올리면 도발이라고 하고 우리 측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게 되면 이건 억지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중기준이라고 하잖아요. 이 같은 두 가지의 철회를 요구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중잣대라는 얘기를 합니다. 적대시 정책은 이전부터 북한이 얘기를 해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선결조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두 가지를 얘기했죠. 이중잣대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북한이 9월 달만 해도 4번의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예를 들어서 극초음속미사일은 분명하게 탄도미사일이고요. 탄도미사일은 UN결의안 위반입니다. 국제법을 위반하는 도발행위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마치 그것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런 무기체계 개발과 발사시험이 한국도 하고 있는 우리가 국방중기계획 발전에 따라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 최근에 SLBM 시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라는 식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핵미사일 북한의 개발을 사실상 용인하는 그런 효과가 볼 수 있거든요. 저는 북한이 그 부분을 노리고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는 어제 공식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신연락선을 복원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의 첫 번째 관문이다 이렇게 얘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다음 관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직까지는 북한의 여러가지 의도를 좀 확인해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도 선결조건을 얘기를 했고 어제 통신선 복원이 되면서 또 선결조건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남북관계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 우선적으로 7월 달에 우리 통일부가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화상회담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조건 없이 북한이 나와야겠죠. 그다음에 남북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미사일 도발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 도발을 하면서 대화를 하자라는 것은 일종의 북한이 도발의 일상화를 하면서 한국한테 그것을 받아들여라라는 그런 강압의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행되느냐 또 그런 조만간에 이행되느냐가 북한이 남북관계에 개선의 의지가 있는 진정성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이제는 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인데. 북한은 계속해서 통신연락선도 그렇고요. 자신들 마음대로 일방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북제재 완화 필요한 시기라고 보십니까?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제재 완화를 북한이 원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가장 특히 북미관계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우리 국정원이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제재 완화를 북한이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용 장관이 국감에서 얘기하고 나서 미국에서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반응이 좀 이례적인게 동맹관계에서 미국이 굉장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현을 좀 외교적으로 돌려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불가하다라는 입장이 바로 나왔거든요. 잘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바이든 행정부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제재는 최소한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와서 그리고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한 완화는 없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 정의용 장관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은 저는 커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는 10일은 노동당 창건기념일입니다. 북한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다시 밝힐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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