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페라리, 부가티, 롤스로이스. 모두 억소리 나는 차들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3억 넘는 고가 승용차 10대 중 8대가 법인차, 그러니까 업무용 차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46억원 하는 차도 업무용이라고 하니 세금 안 내려는 꼼수는 아닌지 법인차들 조사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프랑스 부가티 사의 초호화 스포츠카 부가티시론입니다.
축구 스타 호날두의 차로도 유명한 이 차는 46억원입니다.
국내에도 이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사람이 아닌 법인입니다.
국내 등록된 1억원이상 수입 승용차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절반 이상은 법인 소유였고 비쌀 수록 법인 소유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3억원이 넘는 고가 차 중는 83%가 개인이 아닌 회사 소유입니다.
최고 8억원에 달하는 롤스로이스 법인차만 전국에 500대가 있습니다.
최고 9억원과 16억원에 달하는 람보르기니와 페라리 법인차도 각각 140대, 280여대입니다 현행법상 법인 소유 업무용 차는 지출로 처리해 해당 비용을 과세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사실상 개인 차를 법인 차로 눈가림해 구입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적용도가 의심된다며 수입차 비용특례 제도를 손 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확인이 쉽지 않다는겁니다.
법 제도의 현실적 적용으로 상식에 맞는 법인차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료출처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화면출처 : 유튜브)
(영상디자인 : 곽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