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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넘긴 미국…'헝다 위기' 이어 중국, 최악 전력난

입력 2021-10-01 08:36 수정 2021-10-0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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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미국 연방 의회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1일) 새벽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이른바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부채 한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채무 불이행으로 '국가 부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국은 초대형 부동산 기업 '헝다'의 파산 위기 상황에 이어 최악의 전력난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위기가 동시에 터지면서 세계 경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앵커]

미국의 올해 회계연도는 9월 30일 어제까지였잖아요. 그래서 다음 회기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의 셧다운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위기는 모면한 것 같습니다.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가까스로 불씨 하나를 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빚, 국가채무를 법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을 법정채무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작까지 정해진게 22조 달러였습니다. 그거의 마감은 언제였냐. 실은 2019년 7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 때 1년을 유예했고 작년에 코로나19가 워낙 강해지니까 또 1년을 유예해서 실은 22조 달러를 가지고 2년을 유예를 했는데 그새 여러분들 알지만  돈을 엄청 찍어냈잖아요. 그래서 현재 미국 정부의 빚은 28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2조 달러를 넘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9월 30일 회계연도가 끝이 났고 현재로서의 방법은 다시 민주당, 공화당이 국회 의회들 모여서 그 22조 달러를 30조 달러라든가 32조 달러라든가 증액하거나 아니면 지금 2년 동안 시간 끌었듯이 또 유예를 1년 동안 한다라는 이 안을 타결하거나. 그런데 둘 다 안 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늘 새벽에 끝난 해법은 뭐냐 하면 일단 그건 언급하지 말고 당장에 일단 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운용비가 필요하니까. 임시예산안을 통해서 일단 정부는 돌아가게 하자라고 해서 그야말로 가까스로 셧다운이라고 하죠. 10월 1일 당장 시작을 해야 되니까, 정부도. 이것은 모면은 했는데 일단은 앞으로의 불씨는 계속 남아 있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 따르면 지금 연방정부에 있는 돈 다 달달 끌어모아도 10월 18일 것까지밖에 못 버틴다.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 월급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거기에 국채를 발행했잖아요. 거기에 국채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 이자를 못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은 만에 하나 10월 18일이 넘어가면 채권의 이자를 못 내면 이게 뭡니까? 디폴트 아니겠습니까? 기술적인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도 있다라는 우려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빚이 많다고 하더라도 세계 최대 경제 강국 미국이 설마 국가 부도의 위기를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정철진/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그게 다수설이기도 하고요. 설마 미국이 이자를 못 내서  디폴트를 치겠어라는 그런 좀 안도가 현재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될 것 같냐 하면 지금 22조 달러잖아요, 빚이. 3경 원이 넘는 진짜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미국의 GDP가 실은 20조 달러 그러니까 이미 GDP의 한 120%는 넘는 빚쟁이 국가인데 우리가 그건 좀 외면하잖아요. 그 이유는 미국이니까 어떻게든 하겠지 때문이기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무슨 파산을 하겠어, 무슨 디폴트를 하겠어라고 하는데 실은 항상 그때 위기는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10월 18일까지 됐는데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계속 싸우면서 만에 하나 증액을 하든가 아니면 다시 유예를 두든가 둘 다 못할 경우에는 일단은 위기상황이 나올 텐데.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더라도 또 해법이 있다. 그건 뭐냐 하면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나서서 아예 재무부 채권을 바로 사들이면서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이게 직매입하고 직접 공급한다. 좀 어렵기는 하지만 연준이 나서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은 그 단계까지 가면 이제 시장은 나비효과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위험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이런 유사한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게 2011년에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끝까지 이걸 안 하다가 이제 기한도 넘어가고 막판 타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판 합의를 보고 거의 한 8시간 만에 S&P라는 세계신용평가사가 바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쳐버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너무나 어떻게든 10월 18일 내에는 국회의원들 알아서 미국에서 증액을 하거나 넘길 거야라는 그런 안심보다는 저는 좀 위험관리하면서 긴장감 있게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나비효과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와 같은 위기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 1차 타격은 금융시장이겠죠. 왜냐하면 정말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기술적인 디폴트를 낸다. 그럼 일단 미국 국채는 똑같은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폭락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의 금리는 급등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아시아 신흥시장들이기 때문에 아마 금융시장에 이것이 불씨가 올 텐데 이게 좀 더 길어지게 되면 역시 실물까지도 넘어가는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중국 경제도 초대형 악재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최대 그룹 헝다. 지난 23일에 이어 29일에도 달러 채권이자를 막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전에 은행지분을 매각해서 약 1조 8000억 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위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앞서 이제 미국의 어떤 위기가 G1의 위기라고 한다면 이번에 또 중국의 굉장히 경제 불씨입니다, 위기인데 일단 중국은 현재 부동산 거품이 너무나 크니까 시진핑 정부에서 그냥 인위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빼버린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최고의 부동산 그룹이라고 하죠.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 이미 빚이 350조까지 됐으니까 돈을 빌려서 이자를 내야 될 텐데 자금줄을 완전히 봉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속속 돌아오는 채권의 이자를 못 갚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즉 말씀하신 듯이 이미 지난주에 도래했던 1400억 원 중에서 990억도 못 갚았고 어제였죠, 560억 정도도 이미 못 갚은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시장은 두 가지 시나리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돈을 대주는 구제금융 아니면 그냥 망하게 두는. 그러니까 디폴트를 한 다음에 국유화를 하는 방안인데. 중국이 중간에 나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난주에 못 갚았으니까 그때부터 한 달이죠. 30일 내에는 헝다그룹의 파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조심스러운 또 그런 예상도 합니다.]

[앵커]

중국의 또 하나의 위기는 최악의 전력난입니다. 중국과 호주가 지금 외교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그래서 호주산 석탄이 수입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전력난이 심각한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앞서 미국의 법정 최고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융시장에 먼저 여파가 온다면 지금 중국의 전력난은 실물경제, 우리 한국 경제, 실물경제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은 석탄이 거의 고갈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호주에 일단 석탄수입 안 하면 이기겠지라고 했는데 중국이 자충수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의 석탄은 다른 데가 소유화가 되어버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20개 넘는 성이  전력제한조치 비상조치에 들어갔었고 공장이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이런 상황이 됐고 가정집에서는 호롱불도 다시 등장됐다라고 그런 영상들이 쭉쭉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해법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전력구조를 보면 거의  화력발전에 한 50% 이상, 60%고 나머지가 수력에 의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홍수, 가뭄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수력발전도 거의 지금 가동 불가상태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중국이 다시 호주에게 가서 석탄을 달라라고 하는데 이건 그동안에 중국 형태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중국 내에도 석탄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석탄을 캐서 쓰면 될 텐데 지금 우리 세계는 친환경으로 가고 있잖아요. 탄소중립으로 가고 있고 내년에 중국은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자국에서 그 석탄개발을 또 못할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째깍째깍 고갈 시계는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전력난도 마치 앞서 미국이 10월 18일까지 이거 협의 안 하면 디폴트로 가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의 소위 말하는 위기의 그런 트랙을 가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대국 미국과 중국의 위기 상황은 글로벌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지 잘 지켜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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