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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반대 청원…"질환으로 접종 못 한 사람도 있는데, 강제할 수 있나"

입력 2021-09-30 11:42 수정 2021-09-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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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사진=JTBC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정부가 이른바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어제(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미국에서 백신이 개발됐다 해서 우리도 빨리 도입해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랐다"며 "어느정도 부작용은 있겠지만 '코로나19를 확실히 줄이겠지', '확진이 줄면 중증·사망도 줄어들겠지'라며 정부의 방역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청원인은 "(하지만) 백신 맞기 전보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데도, 확진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억울한 상소는 끊이질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개인 질환이나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 접종 완료를 못 한 분들도 있는데, 백신을 무조건 강제할 수 있느냐"며 "지금도 미접종자는 사회에서 눈치를 주며 개인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 단체입장제한이란 페널티는 사회 분열과 인간 기본권 침해로 위헌소송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자도 감염돼 전파시키는데 미접종자만 단체 사회생활을 제한해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는 어떻게 감당할 건가"라며 "코로나 잡겠다고 사람들 비명은 외면하는 건가. 코로나보다 사람이 먼저다. 지금이라도 현 상황을 바로 보고 국민들 목소리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청원에는 지금까지 1만 4,0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현재 사전동의 100명을 넘겨 관리자가 청원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사전동의 100명을 넘긴 청원에 대해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뒤 일반에 공개합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로 전환하면 접종 완료자에게 혜택을 주는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덴마크 등에선 이미 백신패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신패스는 접종 완료자에게 주는 일종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증입니다. 미접종자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어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국내에 백신패스를 도입할 경우,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시설 이용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다중시설 이용과 행사 참여가 일부 제한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미접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불이익을 준다기보단 백신패스 제도 자체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하는 근거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사이 중증화율이나 치명률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라며 "접종자는 대략 70~90% 가까이 중증화나 사망이 예방되는 걸로 나온다. 미접종자는 감염되지 않도록 하고 접종자들은 좀 더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백신패스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하나의 안전장치 또는 단계"라며 "외국에선 안전 요건으로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백신 접종을 받거나, 감염 후 회복되거나,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사람들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큰 제약을 두지 않는 등 사회활동을 보장한단 의미로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패스는 접종에 대한 동기부여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양한 구성원이 안전해지는 방법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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