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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서 없으면 다중시설 이용 제한할 수도"

입력 2021-09-29 17:56 수정 2021-09-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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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정부가 코로나19와 공존을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접종 완료자에게 혜택을 주는 이른바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신패스는 접종 완료자에게 주는 일종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증입니다. 현재 프랑스나 덴마크 등에선 이미 백신패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백신패스를 도입할 경우 미접종자들은 다중시설 이용과 행사 참여가 일부 제한될 걸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 "미접종자 다중이용시설 제한할 수도…불이익 아냐, 불편함 생길 수밖에 없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29일)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백신패스와 관련해 "현재 외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며 "외국 상황은 대부분 백신패스를 통해서 미접종자의 경우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시설을 이용하거나 행사에 참여하는 걸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제한조치는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접종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는 걸로 보인다"면서 "미접종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다.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 백신패스를 도입할 경우,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시설 이용이나 행사 참여를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손 반장은 다만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선 백신패스 제도의 제한 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선 백신패스 도입으로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오늘 아침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불이익을 준다기보단 백신패스 제도 자체가 접종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하는 근거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사이에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라면서 "접종자는 대략 70~90% 가까이 중증화나 사망이 예방되는 걸로 나오고 있다. 미접종자는 감염되지 않도록 하고 접종자들은 좀 더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 "백신패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안전장치"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백신패스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하나의 안전장치 또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국에선 안전 요건으로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백신 접종을 받거나, 감염 후 회복되거나,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분들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큰 제약을 두지 않는 등 사회활동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장은 "백신패스는 접종에 대한 동기부여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양한 구성원이 안전해지는 방법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패스에 대해서) 지나친 어떤 편견 같은 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정책 결정 중이기 때문에 정책이 만들어지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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