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가 총리의 뒤를 이을 일본의 100대 총리는 과거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었던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으로 결정됐습니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기도 하죠. 한일 관계에 등 외교정책 방향은 기존의 아베·스가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일단 나오고 있죠. 관련 내용 잠시 후에 짚어볼 거고요. 북한이 어제(28일) 새벽 쏜 미사일의 정체는 신형 무기 '초고음속 미사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소식, 신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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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가고 기시다 온다 > 복 국장이 자리를 비우면, 조 멘토가 진행을 한다, 헌데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선임이라고, 연장자라고 물려받는 세상은 지났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다정회 최장수 멤버인 저나, 요새 물 오른 발제 신공을 선보이는 류 실장의 2파전이 아닐까 하고요. 도통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팬이 많은 박 마커, 화제성 측면에선 무시할 수 없는 후보입니다.
조금 전 나온 따끈따끈한 속보이자, 가장 중요한 국제뉴스라 할 수 있는 새 일본 총리 소식을 전하기 위해 비유를 좀 들어봤는데요. 취임 1년여 만에 물러나는 스가 총리 후임 자리를 놓고 기시다와 고노, 다카이치와 노다 이렇게 네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기시다와 고노의 2파전 양상 속에 아베 총리를 등에 업은 극우파, 다카이치가 추격조로 따라 붙었습니다.
[고노 다로/행정개혁담당상 (현지시간 지난 24일 / 화면출처: ANN뉴스) :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발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시다 후미오/전 외무상 (현지시간 지난 24일 / 화면출처: ANN뉴스) : 이전에도 ICJ(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몇 번 시도했지만 한국이 응하지 않아 재판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전 총무상 (현지시간 지난 24일 / 화면출처: ANN뉴스) : 아예 한국이 독도에 더 이상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오후 1시, 1차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 382표에, 어제까지 취합한 당원표 113만 명의 표를 의원수 비율로 환산한 382표. 총 764표를 놓고 경쟁을 벌였죠. 대중 인기도가 높은 고노 후보가 다소 우세할 거란 예측을 깨고 기시다 256표, 고노 255표, 기시다 후보가 한 표 차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두 후보다 과반을 넘기진 못했습니다.
결국 승패는 국회의원 표 비중이 약 90%로 커지는 2차 결선 투표에서 갈렸습니다. 일본 정치판에선 여전히 파벌과 원로의 힘이 건재한데, 기시다 후보, 소위 '기시다파'에 속하는 의원 표에, 아베 전 총리의 지원을 받는 다카이치가 연합 전선을 꾸리며 보수 진영 표까지 싹 끌어왔습니다. 총 429표가 걸린 2차 결선에서 257표를 얻어, 고노 후보를 87표차로 물리치고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자민당 총재 직에 오른 기시다, 다음달 4일 열리는 임시국회 표결을 거쳐 일본의 100대 총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기시다 후미오/당시 일본 외무상 (2015년 12월 28일) : 위안부 문제는 당시 (일본)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윤병세/당시 외교부 장관 (2015년 12월 28일) :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2015년 아베 정권의 외무상이던 시절, 한·일 위안부합의에 직접 서명한 당사자 입니다. 한·일 관계 등 외교정책에 있어 강경파로 분류되고요. 한국이 과거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계속해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새로 출범할 일본 내각과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내부적으로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을까요. 일본에선 결국 OO의 선택, OO의 힘이 선거를 지배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JTBC '뉴스룸' (지난 12일) :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기시다 후미오 전 외상. 고노가 젊은 의원들의 표를 끌어모으며 급부상하자 다급해진 그는]
[기시다 후미오/전 외상 (JTBC '뉴스룸' / 지난 12일) : 아베노믹스에 의해 기업 수익, GDP 등 많은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틀림없이 경제는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JTBC '뉴스룸' (지난 12일) : 아베의 아킬레스건인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가 총리가 그랬듯이 아베 전 총리의 지지 없이는 누구도 총리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게 일본 정치의 현실이죠. 자민당 개혁을 앞세운 '반 아베' 성향의 고노가 의원 표에서 밀려 패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고요. 일본 정치가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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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음속 '화성-8형' > 어제 회의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길 했었죠. "당분간 이시각 노스룸을 좀 다시 소환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들어 북한 관련 뉴스가 다시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제 새벽 북한이 쏘아올린 단거리 발사체의 정체는 극초음속 미사일이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음성대역) : 국방과학원이 어제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인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시험 결과, 목적했던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 요구를 만족했다.]
어제 우리 합참은 이 미사일의 정체에 대해 "비행거리나 속도, 고도 등이 그동안 북한이 발사했던 발사체들과는 다르다",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했죠. 그도 그럴게, 극초음속 미사일은 북한이 처음 선보인 신형 무기입니다. 극초음속 활공체가 탄도미사일에 실려 발사됐다가, 고도 30∼70㎞에서 분리된 뒤 성층권에서 코스를 바꿔가며 활강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속도는 마하 5 이상이라 요격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 1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조선중앙TV (1월 9일) :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를 개발도입할 데 대한 과업, 대륙간탄도로케트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시키며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를 보유할 데 대한 과업이 상정되였습니다.]
다만 합참은 "지금은 개발 초기 단계로 실전배치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한미연합자산으로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아직은 시험단계 수준이기 때문이랑 분석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의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이중잣대' 이런 것들을 포석을 깔아놓는 것도 있을 수 있고.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대응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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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륵'된 언론중재법 > 어제 또 다시 결렬된 언론중재법 논의, "이번엔 꼭 처리하겠다" 다짐했지만, 오늘 상황도 별반 다를 건 없었습니다. 이쯤되면 늑대가 온다고 소리치는 양치기 소년이 떠오를 정도인데요.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7일) : 잠시 헤어졌다가 3시 반에 다시 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7일) : 예전에 있었던 쟁점 그대롭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다음 오늘 17시, 오후 5시에 다시 만나서…]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언론중재법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어렵고요. 내일 29일 본회의를…]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본회의 개최 시간은 4시 협상이 있은 뒤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4시 회의가 최종회의인가요?) 고맙습니다.]
조금 전 시작된 4시 회동도 최종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개최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에게 언중법은 버리긴 아깝고 먹을 수는 없는 '계륵'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합의가 안 되면 표결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논의를 해가지고 합의가 안 되면 안건 상정해서 표결처리를 하는 것을 단독처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본회의에 상정돼서 표결처리하는 것이 국회법 원칙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영길 대표 말대로,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반을 훌쩍 넘는 압도적 의석을 보유하고 있고 과거에도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감수하며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엔 눈 딱 감고 강행하지 못하는걸까요?
[이레네 칸/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지난 24일) :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이 채택된다면 한국을 '표현의 자유' 롤 모델로 삼는 다른 국가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겁니다.]
국내 언론과 시민단체는 물론, 국제사회 UN까지 언론중재법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문제제기를 충분히 검토하라"고 나섰고요. 따라서 강경 지지층만 믿고 밀어붙이기엔 민주당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4시 회동 속보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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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새째 '요일 최다' >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885명을 기록하며 다시 크게 늘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에, 화요일 기준 최다, 엿새째 요일별 최다 숫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숫자가 더 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 장관 : 10월 연휴 기간과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이동량 증가로 인한 감염 확산이 현실화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다행히 치명률을 지속적인 감소셉니다. 백신 덕분이죠. 1차 75.5%, 2차 48% 접종률을 보이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수는 9월 첫째주 389명에서 넷째주 324명으로 내려왔습니다. 확진자는 늘고, 치명률은 줄고, 정반대의 상황에 정부의 고심도 큽니다. 다음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를 오는 금요일에 발표하는데, 확진자 수만 보면 당연히 연장해야 하고요. 한편으론 10월 말로 '위드코로나' 도입을 공언해놓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천은미/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6일) : 이동량은 최소한으로 감소시킬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방역 완화 시그널이 주어지면 국민들은 사실 더 먼저 움직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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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거짓" > 미국 트럼프 정부 당시 백악관 대변인을 역임한 스테퍼니 그리셤이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란 제목의 회고록을 발표했습니다. 말이 회고록이지, 폭로에 가까운데요. "4년 간 일상적인 거짓말이 마치 에어컨처럼 백악관에 침투했다"고 썼습니다. 또 언론 노출을 꺼리던 멜라니아 여사에겐 '라푼젤'이란 별명이 붙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멜라니아 여사에게 욕설 섞인 고함을 내지른 적도 있었다고 했고요. 딸 이방카는 회의 석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우리 아빠'란 표현을 써 눈총을 받았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그리샴이 돈을 벌기 위해 책을 썼다"며, 슬슬 반격을 시작하는 모양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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