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부, '백신패스' 검토…"확진자 3천명대 나와도 '위드 코로나' 전환"

입력 2021-09-28 16:24 수정 2021-09-28 16:5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의 윤곽이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됐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28일) 오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답변한 내용입니다.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권덕철 장관 〈사진=연합뉴스〉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권덕철 장관 〈사진=연합뉴스〉
◇ '백신패스' 도입 검토 = 권 장관은 우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사적 모임,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소위 '백신패스'는 이미 독일이나 프랑스, 덴마크 등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백신패스 '3G'는 백신 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자(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항원검사에서 음성), 확진 뒤 완치자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실내 행사, 병원과 요양원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권 장관은 해당 국가들이 이런 식의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해왔다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천천히 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주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사진=연합뉴스〉분주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사진=연합뉴스〉
◇ 영업시간 제한 '22시→24시→해제' =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도 단계적으로 풀 계획입니다. 현재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 매장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자정까지로 하고, 그다음에는 전체적으로 풀 것"이라고 권 장관은 말했습니다. 또 업종별로도 코로나 확산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인지 등을 따져 단계적으로 풀겠다고 했습니다.

◇ '실내 마스크'는 계속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 장관은 다중이용시설 제한 완화를 이야기하면서도 "돌파감염이 있어서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 이전과 이후 일상생활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은 실내 마스크와 함께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이달 초 "마지막까지 방역수칙은 더 안전해질 때까지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 시작은 '10월 말~11월 초' =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예상 시점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입니다. 일반 성인의 80%, 고령층은 90%가 접종을 완료하면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 직후 코로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하지만 권 장관은 "지금처럼 3천 명대 확진자가 나와도 의료대응 체계가 버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방역당국이 현재 확보한 병상을 기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힌 확진자는 약 3,500명입니다.

일상이 된 마스크와 칸막이 〈사진=연합뉴스〉일상이 된 마스크와 칸막이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안을 바탕으로 다음 달 공청회를 두 차례 열 계획입니다. 10월 첫 주와 중순쯤에 열 예정입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각계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수립하는 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도 경제·민생 분야와 교육·문화 분야, 자치 안전 분야, 방역·의료 분야 등으로 나눠 구성합니다.
광고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