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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위로금 아닌 황제위로금"…이준석, 곽상도 사퇴 압박

입력 2021-09-28 17:29 수정 2021-09-2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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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곽 의원이 탈당계를 냈죠. 이준석 대표는 의원직 제명까지 언급했는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2주 전, 대장동 개발의 "설계는 내가 했다"고 했던 발언이 다시 도마에 올랐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은 몸통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관련 소식을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격언이 있죠. 눈 앞의 일에 매몰되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더 잘 보인단 얘깁니다. 여야 정치인과 법조인, 기업인까지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오늘(28일)은 연예인까지 투자금을 빌려줬단 보도가 나왔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한 걸음 떨어진 제3지대랄까요, 정의당 대선후보로 나선 이정미 전 대표는 '대장동' 의혹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정미/전 정의당 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이 사태의 본질은 부동산 기득권 카르텔 대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국민들 간의 싸움이다. 지금 이 일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이거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두 당의 진영논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고혈을 누가 다 저렇게 빨아먹고 있나. 이거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당장 분노를 자아낸 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 씨의 50억 퇴직금입니다. '아빠 찬스' 논란에 더해서 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저격수 역할을 해왔던 점을 들어 '내로남불'이란 비판까지 나왔죠. 곽 의원, 별다른 사과나 유감표명 없이 슬그머니 '탈당계'를 냈습니다. 당 차원의 징계, 어려워졌죠. 미국에서 돌아온 이준석 대표, 엄격 대응이 필요하다며 의원직 제명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곽상도 의원께서 의원직을 사퇴하신다든지 이런 판단을 안 하신다 그러면, 국회 윤리위의 이런 절차 아니면 또 제명,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원내 의원님들이 당연히 어떤 협조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희숙 전 의원의 사퇴 이후 도덕성에 대한 기준이 더 엄격해진 걸까요. 정미경 최고위원도 "의원직 사퇴서가 아닌 '탈당계'여서 놀랐다"면서 곽 의원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는데요. 당내 초선 의원 7명도 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성민/국민의힘 의원 (어제) :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께서는 오늘 하루도 생계를 위해 몇 만원 벌기 위해 목숨 걸고 노력하는데, 단지 열심히 일해 번 돈일 뿐이라는 변명에 더 큰 국민적 공분을 살 뿐입니다. 특히 곽상도 의원은 오랜 검사 생활을 거쳐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한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직에 연연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넘버 2죠. 김기현 원내대표의 생각은 좀 다른 듯 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추석 전부터 퇴직금 50억에 대한 제보를 받고 곽 의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사안을 축소하려한 것 아니냐 비판을 받았는데, 곽 의원 징계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곽상도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신지…) 아직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견을 잘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 의원은 탈당계를 낸 후에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인은 이재명'이란 주장을 이어가고 있죠. 곽 의원이 사퇴하지 않을 거라는 의견, 당 지도부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 문제 자체를 이재명 후보 측과 한번 밝혀보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직 사퇴를 전혀 할 입장이 아닌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받은 그 퇴직금 내지 위로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퇴직금 50억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보는 사람, 곽 의원과 아들 병채씨, 그리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입니다. 구체적으론 50억 중 44억이 '산재'위로금이라고 하는데, 병채씨의 경우 정식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적은 없다고 하죠. 12시간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씨는 산재 대신 '중재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어제) : 산재 신청은 안 했는데 중재해를 입었어요. 근데 본인이 그건 개인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본인이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본인의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 당시 저희 회사에서 판단했을 때 중재해라고 판단을 했죠.]

산재, 즉 '산업재해'는 신청하더라도 실제로 공단과 회사 측의 인정을 받기까지 쉽지가 않죠. 50억 퇴직금에 포함된 산재 위로금, 산업재해 위로금이 아니라 황제위로금이란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정미/전 정의당 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산재 위로금이 아니라 황제 위로금입니다. 삼성에서 백혈병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있었을 때 삼성이 맨 처음 제시했던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유족들이 투쟁을 통해서 (나중에) 1억5000만원 정도까지 그렇게 받은 것인데 무슨 이명으로 그렇게 28억 산재 위로금 받을 수 있다? 그건 황제들이나 받는 것이죠.]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시작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 기업에 특혜를 줬느냐에서 불거졌죠. 이 지사와 '화천대유', 연결고리가 분명하지 않았는데요.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이화영 킨텍스 사장입니다. 2018년 부터 지난 해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내면서 이 지사와 가까운 인물입니다. 이 사장이 등장한 건 경찰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대표, 이한성 씨에게 출석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인데요. 이한성 씨는 이화영 사장이 국회의원이던 지난 17대 국회에서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합니다. 이 사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고문 박영수 전 특검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민주당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오늘 언론 보도에 보면 이화영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던 변호사가 1호의 사내이사 이런 이야기가 있고 한데 지금 정치세력과 연계돼 있다고 지목받는 분은 이화영 의원의 보좌관 출신 그분밖에 아직 안 나타났어요.]

이화영 사장은 이 지사와 이해찬 전 대표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지는데요. 이 사장은 이한성 씨와는 10년 정도 연락을 안 했고, 화천대유에서 일하는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17대 국회 때 약 1년 쯤 같이 일한 후 안부도 모른다면서 한마디로 선을 그었는데요. 여기에 이재명 지사까지 연결짓는 건 무리라는 게 이재명 캠프의 입장입니다.

[박찬대/이재명 캠프 수석대변인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재명 지사하고 연결하는 건 사실상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5년 전에 보좌관이 15년 뒤에 특정 회사에 이사가 돼 있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제로 연결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의혹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을 비롯해서, 실제 화천대유를 통해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관련자들이란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도둑의힘' '국민의짐'이라고 놀려도 할말이 없지 않겠냐고 했는데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어제 / 음성대역)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과 정치인 여러분, 공공개발 죽어라 막고 민간업자에게 기회 만들어 주고, 투기이익 나눠 가진 건 바로 어제의 님들입니다. 명백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조선일보 같은 조작언론과 당신들의 일방적 허위주장에 속아 넘어갈 만큼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아요.]

다만 이 지사의 지난 발언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대장동 개발의 "설계는 내가 했다"는 발언인데요. 이 지사와 화천대유의 연결고리로 의심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한 말인데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캠프 소속이 아니라고 밝히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지난 14일) :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담당 임원이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혹시 먹튀할 수 있으니까 먹튀 못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 나중에 추가로 개발 사업 참여자들 개발 이익이 많은 것 같으니까 더 우리가 확보해야겠다. 1000억원을 더 받아라.]

이 기자회견 때, 옆에 서있는 사람이 바로 박찬대 대변인인데요. 박 대변인, 이 지사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박 대변인, 정작 '이재명 지사가 설계했다는 표현'에 대해 묻자 근거없는 의혹이라고 했는데요.

[박찬대/이재명 캠프 수석대변인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재명 지사가 설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에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시정의 책임자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모든 의혹의 귀결은 이재명으로 가는 것이고. 전혀 근거 없는 의혹일 뿐이죠.]

윤석열 전 총장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면서, 이 지사의 "설계는 내가했다" 발언이 '자백'이라고 한 겁니다. "본인이 사인한 증거까지 명백한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는가"라고 했는데요.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어제 / 음성대역) :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 같은 일은 없을 것이고 화천 대유의 주인은 감옥에 갈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이 전국에 수십 개 더 생길 것이고 화천대유의 주인은 밝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맞붙은 모양새인데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이 지사에 대해 윤 전 총장은 특검 주장 대신 "이렇게 수사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겁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의원직 제명까지 언급하자 곽상도 의원도 입장을 냈는데요. 일단 수사를 먼저 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 져야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관련 소식 역시 들어가서 얘기해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준석, 곽상도에 의원직 사퇴 압박…윤석열, "설계 내가했다"는 이재명 발언은 '자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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