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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누구 거?" vs "고발 사주 물타기"…공은 검찰로

입력 2021-09-24 17:28 수정 2021-09-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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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당시 진행됐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정치권을 뒤덮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2의 조국사태'라고 비판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죠. 민주당은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물타기라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법사위가 열렸는데 여야의 공방, 아주 뜨거웠습니다. 류정화 상황실장이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기자]

9월 내내 '고발 사주' 의혹의 늪에 빠진 듯 했는데요. 관련 소식 조금 후에 전해드리고, 오늘(24일)의 국회상황을 달군 이슈 '대장동' 의혹 속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상대방이 몸통이고 범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대장동 개발, 누가 한 겁니까? 그 몸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 역시 이제 자충수 그만두시고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랍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더 이상 숨기고 버티면 제2의 조국 사태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미 공세수위는 최고칩니다. 고소고발 전으로도 넘어갔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죠.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 혹은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물타기로 보고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인데요. 이 지사 측의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실체 규명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 : 일확천금하시라는 덕담입니다. '화천대유'하셔서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하세요~)]

국민의힘은 연일 "화천대유는 누구껍니까" 라고 하고 있죠.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다스는 누구껍니까'에 빗댄 겁니다.대장동 의혹, 너무 복잡하죠. 오늘 상황실에선 정회원님들의 궁금할 이슈만 꼭꼭 짚어서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의혹의 핵심, 첫 번째는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이재명 지사의 관곕니다. 국민의힘은 유 전 본부장이 이 지사의 측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른바 '성남라인'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유 전 본부장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황교익 씨 내정 논란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죠.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판교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문화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재명 캠프 쪽에서 일 보면서 개인적인 일도 하고 있다'라고 밝힌 사실이 어제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유 전 사장이 캠프 소속도 아닌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상탭니다.

[조정식/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 (지난 19일) :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뒤집어씌우고 그런 흑색선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휴대전화를 바꾸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오늘 얼굴을 드러내고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2010년 부터 이 지사와 인연이 됐다면서 일신상의 이유로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뒀고, 캠프에도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음성대역) : 캠프 주변 폐쇄회로(CC)TV나 내 통화기록을 찾아보면 이재명 캠프 근처 어디에도 잡히지 않을 것이다. 가본 적도 없다. 그렇게 사퇴하고 캠프를 갈 수 있었겠는가. 캠프에서 부르지도 않더라. 언론에서 측근을 만들어줬다. 예산도 못 따는 측근이 어디 있나 모르겠다.]

두 사람의 관계, 진실은 자금 흐름에서 드러나겠죠. 이 지사는 1원도 받지 않았다면서, 배수진을 친 상탭니다. 국민의힘은 계좌추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지난 19일) : 제가 부정을 하거나 정말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혹은 개발방식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계한 개발 방식이 '화천대유'라는 민간기업에 특혜를 주는 방식이 아니었냐는 거죠. 투자 대비 수익이 천문학적 수준이란 지적입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자본금 3억5000만원인 화천대유와 관계사 7개가 받은 배당금은 약 4000억원, 지분은 7%입니다. 5개 필지를 단독 계약으로 가져가면서 최소 2000억원 넘는 수익도 따로 얻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개 필지만 가져가서 약 1800억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 지사는 오히려 5천억 가량의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했다고 했죠. 모범개발, 착한 개발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2015년 당시엔 부동산 경기가 그리 좋지 않았다면서, 투자대비 수익을 과잉 계산 했다고도 했는데 개발이익 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제안까지 내놓은 상탭니다.

[김병욱/이재명 캠프 직능총괄본부장 (CBS '한판승부' / 어제) : 현재 사업 구조로 봐서는 상당한 고민의 흔적이 녹아 있고 과거에 특정 기관 업체가 도시 가담 구조를 깬 아주 모범적이고 혁신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실용정치가 그대로 녹아져 있는 행정적 산물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 대한 반박, 여당에서도 나왔죠. 진짜 문제가 없냐는 질문인데요. 이낙연 캠프에섭니다.

[김종민/이낙연 캠프 정치개혁비전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재명 후보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좋아요. 그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장동 사업 전체가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선당 후사'가 필요하단 얘긴데,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죠.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 2위 주자, 홍준표 의원의 대응과 비슷합니다.

[홍준표/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난 15일) : 걱정스러운 것은 저러다가 고발 사주 의혹 거기에 당이 인벌브가 돼 버리면 나중에 당이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요.]

세 번째 궁금한 점은, 이 화천대유라는 신생기업에 거물급 법조인들이 줄줄이 고문을 맡았단 점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특검에 이어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국정농단' 최서원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까지 고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중에서, 권 전 대법관이 지난 해 7월 이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판결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단 점을 지적하고 있죠. 이재명 캠프는 68페이지의 분량의 Q&A 해설서에서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와 가깝지 않다. 사기업 고문변호사 활동은 이 지사가 알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법조인들은 전직 법조기자 출신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인맥이었다는 주장인데요. 실제 국민의힘 인사들이 연루가 돼있다면서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지난 22일) : 일부 실제 주주에 관련된 사람들 다 국민의힘 아닙니까, 국민의힘. 원유철, 곽상도 의원 이런 분이신데. 곽상도 의원,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세요. 저한테 아마 흠집이 한 개라도 있었으면 저를 잡아먹었겠지요. 가만뒀겠습니까.]

핵심만 짚어봤는데요. 공방이 뜨거운만큼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지사의 고발을 들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죠. 검찰과 경찰이 모두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 사건의 핵심인물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던 유동규 전 본부장은 실명인터뷰로 근황을 알렸지만요. 이번 의혹의 또다른 키맨이죠. 천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간 '천화동인 4호' 남모 변호사는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천화동인 4호' 사무실로 쓰였던 곳은 비었고, 이전한 사무실도 직원은 없습니다. (경비실을 호출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부인은 다니던 회사에서 지난 16일 퇴사했습니다. (해외 로밍 중인 고객에게…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화천대유'의 실 소유주는 누구일까요. 수사에 착수한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결국 자금흐름을 살펴봐야할텐데요. 화천대유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에 투자금을 댄 컨설팅회사는 따로 있다고 하죠. '킨앤 파트너스'라고 합니다. 이 킨앤 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빌려준 자금의 출처는 익명의 '개인3'이란 인물입니다. 보고서에서 이런 익명 처리는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킨앤파트너스'라는 회사의 성격을 들어서 이번 의혹을 이렇게 규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윤우/변호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진짜 리스크를 100% 부담한 사람은 PF 전에 350억을 조달해준 킨앤파트너스거든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 돈 흐름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킨앤파트너스의 사무실도 모 재벌 건물에 있고 그 대표는 모 재벌의 관련자라고 하니까요. 이걸 정치 문제로 본다면 일이 꼬일 것 같고요.]

경찰도 수사에 나섰죠.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지난 4월에 수상한 자금을 포착하면서 수사의뢰를 한 겁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와 대표가 함께 2019년부터 지난 해까지, 회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시작했단 겁니다.

[최진녕/변호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오너라고 하는 사람이 470억 정도를 회사에서 돈을 빼간 게 있고 그로 인한 이자만 해도 16~17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갚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수사에 나선 용산경찰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상태인데요. 내사 단계에선 대표 이 모씨도 한 차례 조사했는데 "사업에 필요해 빌려썼다"는 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조사가 왜 이렇게 늦어졌냐, 일선 서 수사로 하기엔 사이즈가 크지 않냐, 비판이 나오고 있죠.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CBS '한판승부' / 어제) : 경찰이 그런 능력이 되겠느냐는 거거든요. 예컨대 고발 사주 이거 가지고는 대검이 붙고 중앙지검에 경찰에 공수처까지 붙었는데 이런 것은 경찰한테 달랑 일선 서에다가…]

[윤창현/국민의힘 의원 (CBS '한판승부' / 어제) : 제가 5개월을 뭉갠 것 보고서 지금 도대체 이게…]

시민단체는 이재명 지사를 공수처에, 권순일 전 대법관도 중앙지검에 추가로 고발한 상태인데요. '고발사주' 의혹과 마찬가지로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수사에 나서게 될지 주목됩니다. 수사기관이 또다시 '키'를 쥐게 된다고 할까요. 오늘 발제에서 고발사주 의혹까지 다뤄보려고 했는데 오늘 분량이 넘쳐서,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화천대유 누구 거?" Vs "'고발사주' 물타기"…공은 검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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