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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재난지원금, 세금 안 내는 외국인까지 퍼준다?

입력 2021-09-1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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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 오늘(17일)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따져봤습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외국인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 국민 12%도 못 받는데 세금도 안 내는 외국인은 왜 주냐, '세금 퍼주기다'라는 주장이 꽤 많습니다. 팩트체크팀이 따져봤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세금도 안 내는 외국인은 왜 주냐. 우리 세금으로 외국인 퍼주는 거다.

온라인에선 외국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감이 큽니다.

한 중국 동포가 지원금 못 받게 돼 불만을 토로했다는 게시글이 퍼지며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 세금 안 내는 외국인도 받는다?

그럼 세금도 안 내는 외국인들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게 맞을까, 아닙니다.

우리 국민과 가족 관계로 주민등록돼 있거나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로 한국인과 똑같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소득과 재산에 대해 세금도 내는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파악한 재난지원금 대상 외국인, 26만5천여 명입니다.

국내에 터를 잡고 장기간 머무는 외국인 156만 명인데, 이 중 17% 수준입니다.

나머지 외국인 대부분이 세금을 내면서도 지원금 못 받습니다.

서울 대림동에서 자영업 하는 외국인을 만나봤습니다.

[외국인 자영업자/서울 대림동 : 이번이 다섯 번째잖아요.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외국인 자영업자/서울 대림동 : 가족들이 영주권 아니면 한국 사람이라 그래야 받을 수 있대요. (건강보험은 내시죠?) 네, 내요.]

이주노동자들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똑같이 고통받고, 정부 정책에서는 차별받는다고 반발합니다.

■ 외국인에게 안 주면 '차별'?

[우다야 라이/이주노조위원장 (네팔 국적) : 한국인들이 내는 세금을 우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세금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고통을 받고 있고 차별적인 시선이 엄청 많고 또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많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3월 서울시와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을 지급 대상에서 뺀 건 차별이라고 했습니다.

"재난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8개월 뒤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금 안 주는 건 정부 재량이라 차별이 아니라는 엇갈린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주단체들은 "오락가락 판단"이라고 비판하며 인권위에 다시 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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