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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상생안 이틀 만에…골목상인들 "면피성 대책"

입력 2021-09-16 20:30 수정 2021-09-1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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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가 상생안을 내놓은 지 이틀 만에 골목상인들이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몇몇 사업만 철수하겠다고 했지, 핵심은 빠져있는 면피성 대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17년차 대리기사 이창수 씨, 카카오가 대리운전 시장에 뛰어든 뒤 사정은 팍팍해지기만 했습니다.

[이창수/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사장 (대리운전 17년 차) : 자기네가 요금 정한 것에서 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요금을 내리기 시작했고 프리미엄제라든지 2만원 내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배차를 해주겠다…]

이번 상생안도 달갑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생 기금 3000억 원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쓸지 나온게 없다는 겁니다.

[이창수/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사장 (대리운전 17년 차) : 기사들 중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자금 만든다든가 그런 방향을 추구하면 모르는데 회사 수익을 높이기 위한 갖가지 방법으로…]

카카오는 이번 상생안에서 꽃 배달 등 일부 업종에서 철수하겠다고 했지만 대리운전 업계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창수/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사장 (대리운전 17년 차) : 기사가 완전히 (볼모로) 잡히게 되면 그다음엔 이용하는 손님이 대상이 돼요. 지금같이 순전히 이익을 목표로 해서 상생 관계없이 한다고 하면 물러나야 돼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 오전 논평을 내고 카카오 상생안은 면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협의도 없이 발표한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대리운전협동조합도 '여론 전환용 추석특집 쇼'라며 혹평했습니다.

이들은 정치권에 카카오에 대한 더 수준 높은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카카오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의 '횡포'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기훈/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 이거는 그냥 카카오가 독점을 할 수 있다는 데서 나오는 문제잖아요. 카카오모빌리티가 문제가 생기면 모빌리티에 대해서 '이거 취소할게' 카카오 헤어에 문제가 생기면 '미용실 취소할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그냥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에요.]

이번 카카오 사태로 다른 플랫폼 기업이 상생안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쿠팡과 배달의민족, 야놀자 등 플랫폼 기업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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