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100분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을 철회하라는 경쟁 후보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15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후보께서 부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야만 세금을 낸다는 제 주장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중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고 권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경선 후보 TV토론에서 "부자들에게 똑같이 줘야만 세금을 낸다고 하면 아마 노벨경제학상 수십 명 중 몇 명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권했을 텐데, 제가 아는 한 그걸 권한 수상자는 없다"며 "기본소득 공약을 철회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지사는 글에서 이 전 대표를 향해 "재분배의 역설을 들어봤나. 코르피와 팔메의 유명한 연구에 따르면 선별복지 위주의 국가들보다 보편복지 위주의 국가들이 복지재정 규모가 더 크고 재분배의 효과가 높다고 한다"며 "부자를 배제하지 않고 보편적 급여를 할 때 보다 많은 세금을 걷어 복지 규모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중에도 부자에게 똑같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며 "대표적으로 제임스 미드, 하버트 사이먼 같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하버드대학교의 그레고리 맨큐 교수도 기본소득을 지지한다"며 "최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27명을 비롯한 수천 명의 경제학자가 탄소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배당하는 탄소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또 이 지사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면 격차 해소가 안 된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1인당 연 100만원, 3인 가구로는 연 300만원(월 25만원), 그중에 한 명이 청년이면 연 400만원(월 33만 3천원)"이라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하위 20%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90만원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월 25만원 또는 33만3천원이 보태지는 것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고 양극화 해소에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그래서 기본소득의 수혜자는 전 국민이고 부자, 빈자 등 어떠한 수식어도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