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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골목상권 철수' 상생안 꺼냈지만…독과점 논란 여전

입력 2021-09-14 19:47 수정 2021-09-1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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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 메신저로 인기를 얻어온 카카오는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왔습니다. 5년 만에 계열사가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여러 사업군에서 골목상권을 집어삼켰단 비판을 받았습니다. 꽃배달, 헤어숍, 택시예약, 편리함에 숨어 있던 '플랫폼 공룡'의 이면을 우리 사회는 찬찬히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카카오가 상생안을 내놨습니다. 30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만들고, 골목상권이 침해되는 사업은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를 거두긴 이릅니다.

먼저 김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상생안에서 카카오는 소상공인이 많은 일부 업종에서 철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꽃과 간식 배달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마찰이 컸던 택시업종에서도 한발 물러섰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손님을 더 빨리 찾아준다"며 가입을 유도했던 멤버십 가격을 월 9만 9000원에서 3만 9000원으로 내렸습니다.

고무줄 가격 논란이 일었던 '스마트 호출' 서비스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총수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옥상옥 가족회사'라는 의혹 때문에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는 인재육성 등을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범수 의장은 "최근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며 "지난 10년간 추구했던 성장방식을 과감히 버리겠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출시해 10여 년만에 계열사 118곳을 갖춘 대기업이 됐지만,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메시지입니다.

김 의장이 수습책을 내놓으면서 장중 5% 넘게 떨어졌던 카카오 주가는 급반등했지만, 독과점 논란은 여전합니다.

호출시장의 92%를 장악한 택시가 대표적입니다.

"가맹택시에만 콜을 몰아준다"는 비판이 큽니다.

일단 몇몇 분야에서 철수는 했지만, 문어발식 확장을 멈출지도 의문입니다.

카카오페이의 보험비교서비스 논란에서 보듯, 대형 플랫폼이 장악할 수 있는 분야는 언제든 파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황/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쟁법학회장) : 카카오가 내놓은 대책은 골목상권 살리는 차원에서 의미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장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의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처럼 기업을 분할하자는 등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말 미국에선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체제 '윈도'에 인터넷 검색기를 끼워팔았다가 "회사를 둘로 쪼개라"는 취지의 반독점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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