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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수석 협의…'북 미사일 발사' 놓고 눈치게임?

입력 2021-09-14 17:09 수정 2021-09-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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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일본 도쿄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를 했고, 그 이후 열린 고위급 외교 회담이어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더 주목되고 있죠. 그런가하면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국내에도 알려진 마이클 샌델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함께 '공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요? 관련 소식 뉴스픽 5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 한·미·일 눈치게임 >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인 오늘(14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북핵 수석들이 모여 외교회담을 가졌습니다.

[조선중앙TV (어제) :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하여 1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우리 측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위무성 국장, 성 김 미국 특별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방안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대책 등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노규덕/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어제) : 서로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가 깊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협의를 가졌습니다. (북한의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관련된 내용이 있었나요?) 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눈치게임1, 먼저 미국의 입장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며, 발사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위협적이라고 발표했던 것과 달리, 순항미사일 자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에 위반되지 않는 만큼 대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함께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미일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김/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 최근 북한의 상황은 세 나라 사이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눈치게임2, 일본의 입장입니다. 앞서 어제 우리 정부는 일본과는 북핵수석 대표 협의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과 정상회담 논의를 중단하면서 첨예한 관계를 이어갔죠. 다만 외교무대에서의 실무적인 협상은 지속해야한다는 방침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와 과거사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현안이 쌓여있죠. 최근엔 후쿠시마 원전수 오염물질의 방사성 물질을 막아주는 설비가 파손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본 NHK 등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처리하는 다핵종제거설비의 필터시설 25곳 중 24곳의 파손이 돼있다고 보도한 겁니다. 그런데도 도쿄전력 측은 주변의 방사선량 상승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 겁니다.

[아소 다로/일본 부총리 (4월 13일) : 중국이나 한국이 바다에 방출하고 있는 것들보다 (농도가) 낮으니까 마셔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한미일 공조 확대와 함께 끊어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복원하기를 바라고 있죠. 우리가 과연 이 외교 시험대를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더 주목해봐야 할 거 같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눈치게임3, G2의 또다른 축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오늘 우리나라를 찾아 내일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만납니다. 내년 한중외교 30주년을 앞두고 협력방안과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지지요청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미중 갈등이 커지면서 대미 견제 메시지가 나올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핵문제의 '지렛대'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이 엇갈립니다. 세 나라, 어쩌면 네 나라의 눈치게임 속 북한의 입장은 뭘까요. 오늘 오후에는 3국 협의에 이어 한미 양자협의도 열렸습니다. 양측은 지난달 서울과 워싱턴에서 연이어 만나며 대북 지원을 논의해 왔는데요. 미국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도 외교로 풀어야한다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북측과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며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백악관 부대변인 (현지시간 지난 13일 / 화면출처: 유튜브 'The White House') : (북한과 외교적으로 다시 이야기할 예정이 있습니까?)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북한에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변함없습니다.]

< 공정이란 무엇인가 >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인가'로 잘 알려진 미국의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여야 대표와 화상 토론을 가졌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함께 '공정'을 주제로 토론회에 참석한 건데요. 샌댈 교수는 지난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출판에 이른바 '능력주의'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샌델 교수는 한국 정치인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마이클 샌델/미국 하버드대 교수 (화면출처: 매일경제) : 한국에서 진행된 설문 중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표현에 대해 동의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묻는 설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응답자의 다수가, 압도적 다수가 이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국민 다수가 이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 정치적 지도자분들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능력주의', 경쟁의 규칙을 지키면서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한다면 이를 존중해야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이 말은 이준석 당 대표가 자신의 책인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강조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당 대표 후보시절부터 공천 자격시험을 도입하는 등 능력주의를 이루겠다고 내세웠는데요. 결국엔 '엘리트 주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부여된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당시 국민의힘 대표 후보 (CBS '김종대의 뉴스업' / 5월 24일) : 저는 능력주의도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나은 대안이 존재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센델 교수와 이준석 대표,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하버드 대 하버드'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진중권 전 교수와도 능력주의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샌델 교수를 가리켜 '약장수'같은 사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자연스럽게 오늘 토론회에서도 이 대표가 어떤 논리를 내세울지 주목이 됐습니다. 아까 샌들 교수의 질문에 대해 이 대표는 '먹방' 유튜버로 알려진 쯔양이, 기술 능력을 이용한 성공사례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화면제공: 매일경제) : 한국의 젊은 세대가 요즘 바라보는 것은 진짜 20불 주고 산 웹캠 하나를 바탕으로 자기가 뭔가 도전을 해볼 수 있다는 그래서 400만, 500만 구독자를 가진 그런 유튜버가 될 수 있다는… 쯔양이라는 친구가 구독자수가 400만명입니다. 유튜브에. 경쟁의 기준이라든지 평가 방법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엘리트는 절대 엘리트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 또 다가오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훨씬 경쟁하기 좋은 환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송영길 대표는 무슨 소리냐, 기회와 조건 자체가 평등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가 나온 하버드 대학만하더라도 저소득층이 10%이하로 줄어들고 있다면서 불평등 구조를 합리화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화면제공: 매일경제) : 신데렐라처럼 하나 뽑힌 몇 사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바마란 분이 흑인 출신인데 대통령이 됐다, 대다수 흑인 계층들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은 존재하는데, 본인만 대통령이 됐다 그것이 흑인의 불평등 구조를 합리화하는 수단과 홍보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정치인들의 논리에 대한 샌델 교수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이날 샌들 교수는 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우리 JTBC 드라마 '스카이 캐슬'을 재밌게 보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스카이 캐슬에 나타난 과도한 교육열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실패를 경멸하고 승자는 엘리트가 되는 과도한 경쟁적 능력주의란 지적입니다.

[JTBC '스카이캐슬' (2018년 12월 1일) :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이 바로 여기, 여기까지 올라가게 만들겠다고. 아빠가 못할 거 같아? 이미 아빠가 기반을 다 닦아놨잖아. 우리 아들,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없어? (할, 할 수 있어요.)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노오오오오오력' 하면 우리 뭐든지 할 수 있는 걸까요. 아까 마이클 조던 얘기처럼 샌델 교수는 농구스타 르브론 제임스를 예로 들었습니다. 무려 1066억 원의 연봉을 자랑하는 선수죠. 만약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태어났으면 농구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란겁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시대를 잘 타고난 행운이 동반돼야 발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빌게이츠가 한국에 태어나면 자퇴생, 스티브잡스가 한국에 태어나면 전자상가 판매원이라는 농담도 있잖아요. 샌델 교수가 우리에게 '약을 파는건지', 아니면 '헬조선'을 제대로 처방하고 있는 건지는 생각해보죠. 그리고 이런 조언도 잊지 않았더라고요.

[JTBC '차이나는클라스' : 르브론 제임스의 성공 능력과 노력 덕분일까? 물론 열심히 연습했겠죠. 그런데 저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행운요소를 알게됐으니 이제 겸손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성공 뒤에 있었던 운의 역할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성공 앞에서 겸허해질 수 있을 겁니다. 전적으로 내가 잘했다고 믿기보다는요.]

< 독감백신만으로도? > 먼저 국내 코로나 19 소식인데요.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수가 어제 0시 기준 1497명이 늘어났습니다. 이틀 연속 1400명대, 지난 7월 7일 이후로 70일째 네자릿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수도권 지역 신규확진자만 1107명으로 75.67%에 달합니다. 코로나 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가장 큰 고비는 인원제한 정책이 완화되는 추석 명절기간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부겸 총리는 "추석 동안에 최소한의 이동과 모임을 당부드린다"며 사전에 예방접종이나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국내 신규 백신 접종자는 82만 5438명, 지금까지 모두 3397만여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전체 인구의 66.2%로 접종대상인 18세 이상으로 보면 76.9%수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목표했던 추석 전 3,600만 명 1차 백신 접종을 이번 주에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영유아아 고령층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생후 6개월부터 13살 어린이와 임산부도 접종 대상이 됐는데요. 방역 당국은 코로나 접종을 못 받는 면역력을 위해 접종을 권고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미국 마이애미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독감 백신만으로도 40% 정도의 코로나 중증 예방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백신과 독감 예방은 엄연히 다르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 하정우 1심 선고 > 다음 픽은 영화배우 하정우 씨의 1심 선고 결과입니다. 마약류로 취급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하정우 씨에게 법원이 1심 공판에서 벌금 3000만 원과 추징금 8만 8749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정우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며 프로포폴을 19회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가족이나 매니저 명의로 처방을 받아 9차례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는데요. 앞서 검찰은 하정우 씨가 동정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죄책도 무겁다"며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하정우 씨는 "자신이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정우/배우 :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더 책임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특사' BTS > 청와대를 찾은 그룹 방탄소년단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문화특사 임명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7월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되면서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방탄소년단은 다음 주 제76차 유엔 총회 참석에도 특별 사절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오는 20일 유엔총회 관련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영상으로 퍼포먼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전세계 미래세대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주요 국제이슈에 대한 미래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유엔총회 부대행사에 참석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죠. 과연 이번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전 세계인이 보라색으로 물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지난해 9월 24일) :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살아냅시다.]

여러분은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 중 어떤 보도를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우리 다같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체커 최규진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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