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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안구단] 한·미·일 만나기 전 미사일 쏜 북한…촉각 세운 중국

입력 2021-09-13 17:18 수정 2021-09-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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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온라인 기사 [외안구단]에서는 외교와 안보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알찬 취재력을 발휘해 '뉴스의 맥(脈)'을 짚어드립니다.

내일(14일) 오전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이 일본 도쿄에 모여 북한 문제를 협의합니다. 같은 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우리나라를 찾아 이튿날(1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는 3개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5개월 만입니다.

■ 만남 잦아진 한·미·일…'공조' 의식하는 중국

지난 6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ㆍ미ㆍ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 6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ㆍ미ㆍ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두 일정이 겹친 것에 대해 크게 의미를 둘 일은 아니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일정을 잡다 보니 공교롭게 그렇게 됐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 국면에서 양측이 서로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당연하다는 분석이 잇따릅니다.

특히 최근 북한 문제를 한·미가 아닌 한·미·일 3개국이 논의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이란 겁니다.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당국자가 개별적으로 한·미를 오가는 게 아닌, 한·미·일이 모여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모습 자체가 현재 미국의 대외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일본이고, 일본도 3국 협의 체제에 들어오고 싶어 할 것”이라며 “과거 북·미 간 문제를 직접 해결하던 트럼프식 탑다운 방식이 아닌 이상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한·미·일 3자 만남이 계속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지난 4월 3일 중국 샤먼의 하이웨호텔에서 한ㆍ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기에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4월 3일 중국 샤먼의 하이웨호텔에서 한ㆍ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기에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도 부쩍 우리나라를 신경 쓰는 모양새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10개월 만입니다. 중국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엄격해 고위급 인사들도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뒤엔 지방에서 2주 이상 격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대면 외교가 쉽지 않은 건데요. 우리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아시아 4개 순방국에 한국을 포함시킨 건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은 한·미·일 구도가 굳어지지 않도록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우리 정부에 계속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 북 미사일, 대북 지원에 찬물?…"무력 도발 단정 어려워"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늘(13일) 노동신문을 통해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순항 미사일은 7,580초를 비행해 1,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사진=노동신문〉북한이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사진=노동신문〉

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본부장은 어제(12일) 출국 전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북 인도적 협력 프로젝트를 한·미가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협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하기도 했는데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를 하루 앞두고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북 지원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일단 우리 정부 관계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이 변하는 것과 무관하게 이뤄진다는 게 전제돼 있다”는 겁니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시험발사에 참관하지 않았고, 유엔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 국방과학발전·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북한도 매우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시험발사를 '무력 도발'로 봐야 할지, 외부 변수와 관계 없는 북한의 '자체 스케줄'로 봐야 할지에 대해 “아직 규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확히 어떤 미사일이 발사됐는지, 재원 등을 군과 정부 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공개했고 앞으로 신무기 개발과 시험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도 이번 시험발사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오늘(13일)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활동은 북한이 군사 프로그램을 계속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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