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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왜 못 받나" 폭주에 "90%까지"…오락가락 기준

입력 2021-09-10 20:25 수정 2021-09-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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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득하위 88%를 대상으로 국민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후, 나는 왜 못 받는지를 묻는, 이의신청이 5만 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이러자 당정은 이의신청이 합당하면 최대한 지원해서 전국민의 90%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원래보다 많게는 46만 가구가 더 받을 수 있긴 합니다만, 오락가락 기준이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혼자 사는 30대 직장인 곽모 씨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를 9만 원 냈습니다.

1인가구 직장가입자가 지원금을 탈 수 있는 기준은 17만 원인데, 국민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곽씨는 결국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곽모 씨/직장인 : 이 카드도 해보고 저 카드도 해보고 다 조회를 했는데 계속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서…노인이나 장애인 분들 경우엔 (이의신청 안 하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이 같은 이의 신청이 나흘 새 5만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이러자 여당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늘리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초 기준이었던 전국민 88%가 아닌 최대 90%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여당의 뜻에 공감합니다.

출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달라지거나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줄었는데 예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엔 이의신청을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이의신청으로 1~2%, 최대 46만 가구를 더 주면 "최종적으로 90% 내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가 달라지거나 소득이 줄었어도 적극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셈입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89%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불만이 없는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겠죠. 불만이 있는 사람은 이의제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구제해 주겠다… 억울한 사람은 봐주겠다는 거죠. 비판의 여지는 있죠.]

46만 가구를 더 줄 경우, 예산은 2600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달부터 정부는 신용카드를 더 쓰면 현금을 돌려주는 캐시백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복잡한 체계로 돼 있어 혼란이 불가피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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