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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나흘 만에 대상자 절반 수령…이의신청도 봇물

입력 2021-09-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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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지원금 신청 나흘 만에 지급 대상 절반 가까이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나는 왜 못 받는지' 권익위에 접수된 이의 신청은 5만 건을 돌파했다고 하죠. 어제(9일) 전해드린 북한의 열병식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신형 무기를 과시하는 대신 '민간'에 집중한, 대내용 행사였단 분석이 나오는데요. 관련 소식 뉴스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 나흘간 5조원 > 먼저 코로나 소식인데요. 신규 확진자 수는 1892명. 사흘 연속 2000명대는 막았지만, 수도권이 비상입니다. 수도권 비율이 74.6% 확진자 4명 중 3명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차 유행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방역 상황이 안정되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일상 회복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수도권 일평균 확진자는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코로나 발생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특히 이동량이 늘 수밖에 없는 추석 연휴가 코 앞이죠. 느슨해진 긴장감에 방역의 빈틈이 커진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해 9월 18일) :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일상을 짚어보는 '뉴노멀 라이프' 오늘은 확 달라진 추석 편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뉴노멀 라이프' 먼저 두 번째 코로나 추석 편입니다. 코로나와 처음 함께한 지난해에는 정부가 대대적인 귀성 '자제령'을 내렸었죠.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조선왕조실록까지 꺼냈습니다.

[정세균/전 국무총리 (지난해 9월 18일) : 조상님께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 등 여러 사료를 확인해 보면 과거 우리 선조들도 홍역이나 천연두와 같은 역병이 돌 때면 명절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코로나 끝나거든 오너라" 하며 자식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줬습니다. 속으로는 서운해도 내심 '내년에는 올 수 있겠지' 하셨을 테죠. 하지만, 작년 추석 100명대이던 확진자 수는 지금 1000명 아니 2000명에 육박하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명절에 듣기 싫은 말 1, 2위는 '나이가 몇인데 슬슬 결혼해야지' 그리고 '너희 아기 가질 때 되지 않았니'였습니다. 사실 요새 이런 이야기 대놓고 하면 소위 '꼰대' 소리 듣기 십상이라 자제하는 분위기지만요. 최근에는 백신을 맞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눈치 싸움'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내려졌던 지난 설과 달리, 이번 추석엔 백신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가정 내 모임이 가능하죠. 60세 이상 접종률도 높다 보니 자녀들의 방문을 은근히 기다리는 부모가 많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 접종 완료율은 20%대로 낮은 데다, 고향 방문을 피하려는 일각의 심리가 맞물리면서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코로나로 달라진 '뉴노멀 라이프' 두 번째 키워드는 결혼식입니다.

▶ 화면출처 : JTBC '힘쎈여자 도봉순'

생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축하받고 싶은 마음, 어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수도권 4단계에서 결혼식은 식사를 대접할 경우 49명, 식사 없이 왔다만 갈 경우 최대 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비부부들은 유독 결혼식장에만 가혹한 방역지침이 내려졌다며 '결혼식을 콘서트장에서 하면 괜찮습니까'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서울청사 앞에 놓인 근조 화환들 "못 참겠다, 결혼 좀 하자", "애 낳아서 무얼 하나 암울한 나라", "예비부부 대접 개차반" 등의 글귀가 적혀있습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항의하는 예비부부들이 보낸 화환이고요. 특히 4단계 전 식장 계약을 한 경우에는 보증 인원 탓에 50% 이상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뉴노멀 라이프' 세 번째 키워드는 편의점입니다.

▶ 영화 '황해'

편의점에서 먹는 컵라면과 핫바, 정말 못 참습니다. 헌데 지금은 밤 10시까지만 편의점 취식이 가능하죠. 사실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좀 다른 맥락인데요. 이제는 편의점에서 컵라면뿐 아니라 최신 전자제품 '사과 에어팟'과 '갤럭땡 시계' 심지어는 TV까지 살 수 있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 7일) :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한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당장 오늘 이 25만원 들어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편의점과 치킨집처럼 개인 자영업자가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기업들이 바로 이 대목을 파고든 겁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편의점이 포함된 만큼, 기존에 볼 수 없던 제품군까지 편의점에 입점시켜 소비자들을 끌어모으는 전략입니다. 다만 온라인에선 "지원금으로 에어땡 사는 게 맞냐"는 갑론을박도 한창인데요. 지원금에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돕자는 취지가 담겨 있는데, 그 의미가 퇴색된다는 겁니다. 물론 편의점 사장들도 다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라는 반박도 있었습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나흘 만에 지급 대상 절반 가까이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누적 신청 인원 2122만 명, 누적 지급액은 5조3천55억 원입니다. 나는 왜 못 받는지, 권익위에 접수된 이의 신청은 5만 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약 5만400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시군구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서 처리 결과를 알려드리고 그 결과는 국민신문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사일 대신 트랙터 > 어제 북한이 정권 수립 23주년 기념 열병식을 열었단 소식 전해드렸죠. 열병식 현장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의 시계탑이 9.9절 0시를 알리자,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합니다.

[조선중앙TV (어제) : 9월 9일 0시 우리 모두는 그토록 고대하던 영광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행사에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열병식에 이 '민간'이란 수식어가 붙은 건 처음인데요. 정규군을 주축으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벌이고 ICBM, SLBM 같은 신형 무기를 과시하던 전과 달리, 이날은 우리 예비군, 민방위에 해당하는 '노농적위군'이 중심이 됐습니다. 평소엔 생업에 종사하다 유사시에 동원되는 조직입니다.

[조선중앙TV (어제) : 인민군대와의 협동작전은 물론 독자적인 군사행동도 자립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자신심이 넘쳐있는 군개연선지구의 농업근로자들.]

무기를 실은 북한식 표현 '뜨락또르', 트랙터가 인상적입니다. 또 소방차와 개, 말도 행진에 동참했는데요. 각각 소방대종대, 군견수색종대, 사회안전군 특별기동대종대 소속입니다.

마치 지구특공대처럼 보이는 이 주황 방역복 부대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비상방역종대입니다. 북한은 코로나 관련 외부 지원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방역복도 자체 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TV (어제) :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굳건히 담보해가고 있는 비상방역전선의 전초병들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날 열병식은 전략무기 없이 철저히 북한 내부를 겨냥한 대내용 행사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간과 안전군을 동원해 존재감과 자긍심을 높이면서 체제 결속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제 사회를 향한 메시지는 전무. 대남·대미 전략을 여전히 고심 중인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다음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습니다. 정의용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중 양자관계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논의할 전망인데요. 무엇보다도 이번 방한은 '미·중 대립의 심화'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입니다. 앞서 미국은 아프간 철군 이후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집중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에 관여할 필요성이 더 높아졌고요. 이에 우리 정부의 아슬아슬한 '미중 줄타기 외교'는 난이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8월 31일) :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심각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아프간에서 10년 더 꼼짝없이 발이 묶이는 것을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7개월만에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바꿀생각이 없다"며 "미중관계를 정상 궤도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고 말했고요. 시 주석도 "미중관계는 세계의 미래 명운과 관련된 것"이라며 "협력하면 세계가 이익을 보고, 대항하면 세계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는데요. 현재의 전방위적 미중 갈등이 '충돌'로까지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에 뜻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시위대에 채찍질 > "우리는 달라졌다", "여성을 존중하겠다"던 탈레반의 선언이 점차 빈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위를 나선 여성들에게 총과 채찍과 몽둥이를 휘두르며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시위대 (현지시간 지난 8일) : 탈레반이 우리에게 총을 쐈고, 일부는 채찍으로 맞았어요. 우리를 위협하며 집에 돌아가 새 정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인정하라고 말했어요.]

탈레반이 발표한 새 내각에 여성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외신과의 인터뷰에선 "학살과 경멸의 시대가 끝났다"고 했지만 여성들은 남성과 분리된 채 교육을 받고, 옷에 조금이라도 노출이 있는 스포츠 경기엔 참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시위를 취재하던 기자들까지 감금하거나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기자 (현지시간 지난 9일) : 10분 동안, 7~8명의 탈레반 대원들이 할 수 있는 한 많이 우리를 때렸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힘껏 내리쳤습니다. 우리가 기절하여 있는 걸 보고서는 다른 몇 명과 함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탈레반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현지 상황을 전하는 언론 탄압을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 악순환, 악순환… >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조여도, 전국 아파트 매수 심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8.4로 지난주보다 0.3포인트 상승했고요. 실제로 서울 집값은 6주 연속 올라 고공행진 중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택 공급 부족이 금리, 대출 규제 등 다른 변수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마지막 보루인 '전세자금 대출'까지 조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섣불리 나섰다간 애먼 무주택 실수요자, 서민만 잡는 꼴이 될 거란 우려가 많습니다.

< 안녕 희동구 >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쓴 축구대표팀. 그 중심에는 "아임 스틸 헝그리"를 외치던 거스 히딩크 감독이 있었죠. 당시 국민들은 그를 '명예국민'이라 칭하며 한글 이름 '희동구'가 적힌 주민등록증까지 만들었습니다. 올해 일흔 다섯, 최근 네덜란드령 퀴라소 대표팀을 이끌어 왔는데요. "이제 지도자 생활을 끝내겠다"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잊지못할 추억을 선사해준 그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안녕 희동구!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하기 전에, 신 체커는 다음주 휴가를 떠납니다. 다음주 최규진 체커의 뉴스픽 5도 기대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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