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빚투족 막으려 무주택자 '전세대출 규제'?…세입자 우려

입력 2021-09-08 07:45 수정 2021-09-08 10:0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억제하면서 돈줄을 조이고 있는 금융당국이 전세대출까지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자가 싼 전세대출로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이른바 '빚투족'을 막겠다는 겁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은 세입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금이 필요한 시민들은 전세대출을 조인다는 소식에 불안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기 위해 1억 원 정도의 대출을 고민하는 이선민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이선민/서울 남가좌동 : 더 빠른 시일에 (전세를)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좀 어려우면 계속 월세로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에 이어 전세대출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나 1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못 받거나 한도를 제한받지만, 무주택자는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석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를 포함해 모든 전세대출의 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해 대출한도를 축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합니다.

지난달 말 5대 은행의 전세대출은 지난해 말보다 14%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4.1%)과 신용대출(5.4%) 증가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정부는 이자가 싼 전세대출을 받아서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산 '빚투족'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과 관계는 뚜렷해 보이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세대출이 크게 늘어난 건, 그만큼 전세값이 많이 뛰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1년 만에 4억6만 원에서 6억2천만 원으로 30% 넘게 올랐습니다.

세입자들은 반발합니다.

[차강석/서울 망원동 : (무주택자 등) 더 도와줘야 하는 사람과의 구분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서민들이 조금 피해를 보는 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전세난민만 더 늘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가계대출의) 관리감독은 필요하지만, 개별적인 소득과 신용도에 기반한 접근이 아니고 전반적인 대출 자체를 막는 형태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으면서 오히려 신용위험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 인턴기자 : 정윤지)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