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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위드 코로나 찬성…11월 말 적당"

입력 2021-09-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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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일상과 함께하는 방역 '위드코로나'가 주목을 받고 있죠. 국민 10명 중 7명은 위드코로나 전환을 찬성하고, 시점은 2차 접종자가 70%를 넘기는 11월 말이 적당하다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이 오늘(7일)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관련 소식, 신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코로나와 곳간 >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가 1597명, 월요일 기준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주말 검사량 감소영향이 빛바랠 정도로 확산세가 수그러들질 않습니다. 9주 연속 네자리숩니다.

[박향/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1563명 그리고 해외 유입 환자는 34명입니다. 지난 1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에 비해서 소폭 감소했지만, 수도권의 경우 일평균 확진자 수가 오히려 증가해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수도권 확산세가 심상치 않단 설명이죠. 수도권 발생 비율은 66.4%, 최근 떠오르는 집단 감염 사례만 해도 은평구 교회에서 20여 명, 동대문 청량리 수산시장에서 40명 등입니다. 인구 10만명당 확진자수는 서울이 5.6명, 경기가 4명. 다른 지역이 1~2명대인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언제까지고 '조이기'만 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위드 코로나,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며, 일상과 방역을 동시에 잡는 정책이죠. 정부는 이 용어가 자칫 방역 긴장감을 낮출수 있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이라 부르자 제안했습니다. 어쨌든 일상과 방역,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핵심은 같죠.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Q. 일상 속 코로나 방역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박향/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73.3%가 '전환해야 된다'라고 답변해 줬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코로나 전환은 국민의 70% 이상이 '2차 접종이 완료되면 적용하는 게 적절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Q.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확진자의 규모는?

[박향/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하루 평균 100명 미만이어야 된다'라는 응답은 41.9%로 가장 높았습니다. '하루 평균 1000명 미만으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전체로 볼 때 85.3%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Q. 일상 유지가 가능한 사망자 규모는?

[박향/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연평균 1000명 이하'라는 답변이 62.1%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리하면, 국민 10명 중 7명은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에 찬성하고요. 전환 시점은 전국민 70%의 2차 접종이 완료되는 11월 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한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청 바로 다음날 지급을 하는 게 원칙이라, 당장 오늘 이 25만 원 들어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각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시장 등에서 쓸 수 있고요. 편의점과 치킨집 처럼 개인 자영업자가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운데 스타벅스 별다방의 경우에는 직영매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고요. 국장 참고하셔서 저희 커피 사주시면 되고요.]

[네, 제가 받을 수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하는데… 잘 알아들었죠? 류 실장.]

그렇습니다. 일단 받아야 쓸 수 있는데요. '자산'보다는 '소득'이 주로 반영되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고, 본인은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전체 소득이나 재산이 더해지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내가 왜 상위 12%냐", "전세살이 중산층이 갑자기 상류층이 됐다", "맞벌이가 호구?" 등등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A씨/국민지원금 미지급 대상자 (어제) : 소형 SUV 하나 있고, 전세로 1억9천 집에서 사는 건데, 그것도 대출이 대부분인데 근데도 (건강) 보험료는 26만원이어서 받을 수가 없어요. 상위 12%에 대한 건데 상위 12%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사실 이 '형평성' 논란은 역시 선별지원 방식을 택했던 2,3,4차 지원금 때도 있었습니다. "논란이 일 바에 다 주는게 낫다"며 전국민 보편지급을 주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죠. 결국 문제는 '곳간 사정'입니다. 이번 5차 지원금 대상을 논의하던 6월 본회의로 가볼까요.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6월 23일) : 이 104조의 빚을 줄일 생각은 안 하고 세수가 더 걷힌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써도 되는 겁니까?]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6월 23일) : 정부가 사실 정확하게 하지 못한 측면에 대해서는 뭐 저는 할 말이 없는 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이번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죠. 올해 예산 씀씀이를 점검하는 한편, 사상 최초로 600조 원을 넘긴 내년도 '슈퍼예산안'도 미리 짚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에도 코로나 대비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며 604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국회로 넘겼는데요.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필요할 때는 쓸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예, 의원님은 뭐 지금 쌓아놓으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비어가고 있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비어가고 있지만,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까?]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예, 상당 부분 어렵습니다.]

왜 돈을 쌓아두냐는 민주당 고민정 의원 질타에, 홍 부총리는 "쌓아둔 적 없다.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실제로 내년에도 77조 원이 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게 되고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 선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 통장은 텅텅 빈 '텅장'이 되고, 나라 곳간은 부실하고 허하여 '헛간'이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나와 내 자손이 두고두고 갚아나가야 할 빚을 낸 겁니다. 대통령이 자기 돈으로 선심이라도 쓰는 양 생색내기를 하는 것밖에 없으니 나라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는 국민들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결위에선 홍 부총리의 태도가 돌연 또 바뀌었습니다. 별명 부자인 홍 부총리. 늘 소신발언 후에 여당의 질타를 받은 뒤 백기를 들어 '홍백기', '홍두사미'라는 별명을 얻었는데요.

[홍남기/당시 총리 대행 겸 경제부총리 (4월 20일) : (여권 내에서 사퇴설까지 나왔는데) 잠깐만요. 재난지원금과 추경과 관련돼서 대표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제 SNS에 굉장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제를 해서…]

오늘 예결위에선 "우리 재정은 상당히 탄탄하다"며 어제와는 정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에게 하루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 경제가 쌀독 경제입니까? 왜 곳간이 비어간다는 표현을 하셨습니까? 그 진위가 뭡니까?]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어제 고민정 의원이) 돈을 쌓아놓는 걸로 표현을 하셔서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1년에 100조 이상을 적자를 들여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곳간에다 돈을 쌓아놓으면서 지출을 안 한다고 하니까…]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곳간이 빈다, 라는 뜻은 아니죠?]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너무 자극적으로 표현이 됐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고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은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한다면은 상당히 탄탄하고…]

< "피해자에 사죄" >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더 많이 죽이지 못해 한"이라며 경악스러운 발언을 했던 그는, 신변 공개 후 처음 얼굴을 보인 뒤에서야 "피해자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강윤성/'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범 : (마스크 벗고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여전히 반성 안 하십니까?) 잘못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피해자분과 그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강윤성에겐 강도살인, 살인, 살인예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6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고요. 취재진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하던 영장심사날과는 달리, 고개를 푹 숙인채로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 피해 여성의 지인으로 알려진 한 남성이 강씨를 향해 달려들며,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수는 왜 결심하시게 된 겁니까?) 야 이 XXXX야 XX놈아…]

강씨는 자신의 범행 동기가 '돈'이라고 주장했죠. 첫 번째 피해 여성은 돈을 빌려주지 않아 살해했고, 두 번째 피해 여성은 돈을 갚으라고 해서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강윤성/'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범 : 성관계 문제로 살해한 게 아닌데 처음에 이틀 동안 보도 제가 성관계 거부해서 목 졸라 살해했다는 보도가 잘못된 겁니다. (범행 동기는 돈 때문입니까?) 네 맞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강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일주일 내 결과가 나올텐데요. 전문가들은 "범행동기가 '돈'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행동이 있다"며 "강씨가 자기 과시나 허세를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 교도소에 돌아가는 걸 두려워 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요.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발로 마이크를 찬다든가 이런 여러 행동들은 의도된 행동이라고 저는 보는 건데요. (교도소 가서 꽤 오래 살아야 것 될 것 같은데 '훈장 받아서 들어간 교도소 대통령 같은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살인범들이 언론에 대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집행은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 같은 것이 그 사람들의 그 심리 속에 도사리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이런 가운데, 강윤성과 마찬가지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도주 16일만입니다. 본래 거주지에서 5분 거리인 전남 장흥군의 한 전통시장을 배회하던 그는 특유의 팔자걸음을 눈여겨 본 지구대 소속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는데요. 마창진은 술병과 옷가지가 든 가방을 들고 있었고, 검거 당시 큰 저항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행적과 도주 이유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국산 SLBM >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우리말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입니다. 지상에서 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달리, 안전한 기습공격과 보복공격이 모두 가능한 핵무기 운반수단이죠.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도 불립니다.

[조선중앙TV (1월 15일) : 세계 최강의 병기, 수중전략탄도탄! 당의 영광 밑에 불가항력의 실체를 비축한 정의의 힘 우주만리까지 내뻗치는 조선의 힘이 발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매해 열병식에서 과시했던 그 무기, SLBM. 그런데 최근 우리 군도 SLBM 개발의 최종 단계인 잠수함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지난 1일, 해군 3천 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서 비공개로 실시했고요. 한두차례 더 시험을 거쳐 실전배치 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북한에 이어 사실상 세계 8번째 SLBM 보유국이 됐습니다.

< 남양이 또 > 대리점 갑질, 불가리스 효과 과장 사태, 이어진 홍원식 회장의 눈물의 기자회견까지. 최근 남양유업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홍원식/남양유업 회장 (5월 4일) : 저는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또한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홍 회장은 회사를 팔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여전히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고, 회삿돈을 유용한 의혹으로 물러났던 장남 홍진석 상무는 한 달 만에 복귀했습니다. 여기에 홍 회장이 부당한 사내 인사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SBS 보도에 따르면, 최연소 여성팀장에 오른 최모 씨는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뒤 아무런 통보없이 보직해임을 당했고 출퇴근 5시간이 걸리는 지방의 한 물류창고로 발령났습니다. 남양유업 측은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했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었으며 협의 절차도 거쳤기에 정당하다"고 설명했는데요. 홍 회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압박으로 못 견디게 해", "한계선상을 걸으란 얘기야"라고 말하는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 공포의 정풍운동 > 중국이 연예계 단속에 열을 올리며 '홍색 정풍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액 출연료 금지, 물의 연예인 퇴출, 또 남성이 여성스럽게 꾸민 '기형적인 심미관' 퇴출까지. 이 기형적 심미관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걸까요? 아무튼, 목적은 대중문화를 당의 통제 하에 두는 데 있어 보입니다. 중국의 대표적 소셜미디어 웨이보는 BTS와 아이유 등 한국을 대표하는 연예인들의 팬클럽 계정을 일시 정지시켰는데요. 웨이보가 비이성적인 응원 글을 퍼뜨렸다는 이유입니다. 미성년자가 연예인에게 돈을 쓰는 것과, 팬클럽끼리 온라인에서 싸우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을 금지했는데요. 정풍운동의 불똥이 K-팝까지 튄 모양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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