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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상위 12%라고?" 국민지원금 탈락자들 부글부글

입력 2021-09-06 20:21 수정 2021-09-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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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한 국민지원금 신청이 오늘(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못 받는 걸로 나온 사람들 가운데는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자영업자 A씨의 종합소득 신고 금액은 연 280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다가,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자영업자 : 소형 SUV 하나 있고, 전세로 1억9천 집에서 사는 건데, 그것도 대출이 대부분인데 근데도 (건강)보험료는 26만 원이어서 받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 가운덴 국민지원금을 기대했다가 실망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에는 본인이 왜 포함이 안 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먼저 나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만으로는 부족해서 국민지원금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직장가입자와 같은 선상에서 볼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상당 부분 경비를 다 빼고 나오신 거기 때문에, 지역가입자가 만약에 250만원 정도 버셨다고 한다면 직장가입자 700~800(만원) 버는 분하고 거의 소득이 비슷하실 거예요.]

직장 가입자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몇 천원 차이로 갈렸다거나 자신이 왜 12% 안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는 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가운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를 주로 소득으로 파악하는 바람에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전세 사는 맞벌이 부부는 지원금을 못 받는데, 내 집을 가진 외벌이 부부가 받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생년 끝자리 1, 6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은 첫날, 한때 카드사 애플리케이션과 사이트가 먹통이 되면서, 신청 대상자들이 하염없이 기다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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