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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선 봉쇄 직후 소상공인 '3종 지원'…해외 사례는

입력 2021-09-02 20:10 수정 2021-09-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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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도 보겠습니다. 완전 봉쇄조치까지 했던 캐나다에서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오히려 우리보다 적었다고 합니다. 임대료와 재난지원금, 무이자 대출로 이뤄진 3종 패키지를 지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선대출, 후탕감' 방식의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캐나다에 정착한 한인 가족을 소재로 한 시트콤 '김씨네 편의점'.

김씨 가족같은 캐나다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을까.

현지에서 16년째 옷 가게를 하는 한 교민은 "봉쇄 조치 직후, 캐나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뿌려 피해를 줄였다"고 말합니다.

[성우제/토론토 거주 교민 : 깜짝 놀랐어요. 딱 2주 걸렸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한 달에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 1인당 2000불씩, 한국 돈으로 한 달에 2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트뤼도 총리의 캐나다 정부는 임대료의 최대 9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무이자 대출 한도도 올 3월까지 기존보다 50% 늘린 6만 캐나다 달러, 우리돈 5500만 원까지 내줬습니다.

[성우제/토론토 거주 교민 : 연방정부가 보증을 서고 할 테니까 은행에서 빌려줘라. 6만불 중에서 4만불만 갚으면 돼요.]

재난지원금과 임대료 보조, 무이자 대출까지 소상공인 지원 3종 패키지를 빠르게 집행한 겁니다.

'위드 코로나' 단계로 들어선 미국도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PPP'라는 이름의 지원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이미 영세 자영업자 357만 명이 1인당 약 2000만 원을 '선대출 후탕감'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종업원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 등을 만족하면 대출금 전액을 연방정부가 갚아줬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 정부의 지원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지적입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그때그때 지원 대상과 수준을 선별했는데,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는 겁니다.

다만 한국은 구조적 한계 때문에 이들 국가처럼 화끈한 지원을 못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캐나다와 비교하면 3배, 미국 대비 4배 수준입니다.

일본과 독일보다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더 이상 자영업자의 희생을 요구할 순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설사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는 추가적으로 적절히 지급돼야만 소상공인의 활력이 유지된다.]

(화면출처 : 유튜브 'Kim's convenience')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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