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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언론인 위협과 함께 거론된 한국의 '언론중재법'

입력 2021-09-02 20:48 수정 2021-09-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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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프가니스탄의 언론인 위협과 말레이시아의 반정부 시위 탄압,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한 비영리 국제기구가 이들 사건들과 함께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아시아의 '언론 자유 침해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쓰일 수 있단 의견도 실렸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비영리 국제기구인 아이펙스(IFEX)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를 모아 매달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대륙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는데, 지난달엔 아시아 편에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아이펙스는 개정안에 대해 "비평가들은 모호한 의미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개정안이 적용되면 입증 책임이 언론사에 있고, 법 위반 시 배상액이 실제 피해액의 5배까지 이른다고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인이 자기 검열을 하도록 하고 내년 선거 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내 언론의 반응도 전했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시민과 언론인 위협 사례가 언론중재법 논란과 나란히 거론됐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반정부 시위 탄압, 홍콩의 최대 교원노조 해산, 태국의 가짜뉴스법도 함께 담겼습니다.

왜곡 정보에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게 한 태국 가짜뉴스법과 관련해선 태국 법원이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효력을 정지했으며 이후 정부가 법을 철회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이펙스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글로벌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비영리 기구로, 전 세계 100여 곳의 NGO와 함께 활동하는 국제 네트워크입니다.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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