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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료공백 피했다…문 대통령 "국민 먼저 생각해줘 감사"

입력 2021-09-02 17:08 수정 2021-09-0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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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파업을 5시간 남기고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협상이 극적 타결을 이뤘습니다. 이로써 코로나 의료공백은 피할 수 있게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의 신상을 공개하는 결정을 지금 막 내렸습니다. 그 소식까지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 극적 합의 > 첫 번째 픽은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총파업 5시간 전 극적 합의를 이뤘단 소식입니다. 이번주 조익신 멘토의 휴가로 귀염둥이 고승혁 멘토가 활약하고 있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고멘토와 저는 동갑내기 선후배 사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잘 하는게 중요하다" 새 운영진이 올 때마다 국장이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죠. 특히 의견이 갈리는 양측의 협상을 할 때, 자주 만나는 것보단 확실한 한 방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7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타결이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에 다시 회동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번 회동에서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시 내일 오전 10시죠? 10시에 다시 회동해서…]

파업을 앞둔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간의 협상도 이렇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적잖았습니다. 양측은 지난 5월부터 실무 논의를 진행했는데, 지난달 30일의 12차 교섭은 오후 3시에 만나 다음날 새벽 5시에 헤어지는 마라톤 협상이었습니다. 이젠 정말 마지막, 파업을 하루 남긴 어제 13차 마지막 담판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정부 측에선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직접 출동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어제) : 여러분들이 현장을 떠난다면 그 아픔과 또 그 어려움을 국민들이 또 받아낼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 여러분께서 한 번 더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어제(1일) 오후 3시쯤 시작한 협상. 일단 정부가 중재안을 내밀었었고요. 다섯 가지 핵심 쟁점을 놓고 마라톤협상을 벌이다 11시간 만인 오늘 새벽 2시쯤 극적으로 합의문 도출에 성공했습니다. 총파업을 예고한 오전 7시를 다섯 시간 남기고섭니다.

[나순자/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이 합의문이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첫걸음을 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 이러한 합의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9월 1일 오늘, 예정된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문에 담긴 내용입니다. 총 5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 첫째,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 기준은 이달까지 마련하고요. 둘째, 생명안전수당으로 불리는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을 제도화해서 내년부터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 지정은 2025년까지 구축하고. 넷째,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1인당 환자' 수 역시 법제화해 오는 2023년부터 시행. 다섯째 교육전담간호사제와 야간간호료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서 코로나 4차 대유행 한가운데 우려했던 진료 공백, 의료 현장의 혼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헌데 이게 끝은 아니죠. 법 개정과 예산 문제는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당정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면서 "K-방역의 성과는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고 때문임을 잊지 않고 국민 모두와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은희/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안전접종관리반장 : 9월 2일 화이자 백신 52만 6500회분과 개별 계약된 모더나 백신 102만 1000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입니다. 이로써 누적 5282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됩니다.]

드디어 모더나가 옵니다. 이번주 5일까지 주기로 한 백신 600만 회분 가운데, 102만 1천 회분 물량이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도 예정대로 순차 도입될 예정이고요. 또 루마니아가 주기로 한 52만여 회분의 화이자 물량도 오늘 들어왔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자는 1차 57.4%, 2차 31.7%인데요. 공급이 원활하다면, 추석 전 1차 70%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신규확진자는 1961명으로, 이틀째 2천명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김기남/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 현재 접종이 진행 중인 18~19세까지 1차 접종, 그리고 다음 주부터 진행 예정인 50대 2차 접종 등 접종은 이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 연쇄살인범 강OO > 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씨. 조금 전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죠. 56살 강윤성입니다.

[강윤성/'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범 (지난달 31일) :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사회가 X 같아서 그런 거야… (반성 전혀 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반성 안 하지. 사회가 X 같은데…]

신상공개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증거가 명확할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차원이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공개할 수 없습니다.

최근 공개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노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 '남성 1천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등이 있습니다.

경찰은 강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중입니다. 지난달 26일, 검은 승용차에서 강 씨가 내리더니, 철물점으로 들어갑니다. 공업용 절단기를 구입했습니다. 이어 한 시간 뒤, 한 마트로 이동해 흉기까지 구입했고요. 4시간 반 뒤, 자신의 집에서 첫번째 살인을 저지릅니다. 피해 여성에게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다음날 오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휴대폰을 산 뒤 되팔아 현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미리 사놓은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과거에 빚을 진 두번째 피해 여성이 "돈을 갚으라 요구하자" 차량 안에서 두 번째 살인을 저지릅니다. 교도소에서 가출소한 지 3개월여 만입니다.

[강윤성/'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범 (지난달 31일) :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습니까?) (금전적 문제 때문입니까?) 보도나 똑바로 해, 이 개XX들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자는 또 있습니다. 수배지 속 이 남성. 지난달 21일 전남 고흥에서 달아난 마창진입니다. 그는 지난 2011년 8월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했습니다. 이후 줄곧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했는데, 지난 7월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이뤄지던 중, 그는 발찌를 끊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50대, 신장 167에 마른 체형. 팔자걸음이 특징입니다. 경찰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적극적인 신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전북 전주에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들고 베란다에 숨어 있었습니다. 외출을 마치고 귀가한 여성이 그와 마주쳤지만, 천만다행히도 여성과 통화중이던 지인이 비명소리를 듣고 집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피의자 정모 씨는 2008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출소후 전자발찌를 찾았는데요.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는 남성이 붙잡히기 전까지 범죄 발생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오늘 전자발찌 훼손 살인사건 초기 대응을 맡았던 서울 동부보호관찰소를 방문했는데요. "전자 감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정 프로그램과 재범 위험성 예측도 중요한 문제"라며, 향후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 양경수 구속 > 지난 5월에서 7월까지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전격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5시 반쯤, 서울 정동의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을 투입했고, 약 40분 뒤 양 위원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지 20일만이자, 1차 영장 집행시도가 무산된 지 15일만입니다.

[내 몸에 손대지마!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양경수를 석방하라! 양경수를 석방하라! ]

[문재인 정부 퇴진하라! 문재인 정부 퇴진하라!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

양 위원장이 연행된 서울 종로경찰서 앞,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기습 시위를 하는 장면입니다. 양 위원장은 연행 직전 "10월 총파업 준비를 열심히 해달라. 동지들을 믿는다"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민주노총도 입장문을 내고 "양 위원장 구속은 문재인 정권의 전쟁 선포"라며, "강력한 총파업 투쟁으로 갚아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정희/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민주노총 위원장을 새벽에 쥐새끼들처럼 들어와서 잡아갔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교활한 문재인 정권이, 그 효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뻔히 불 보듯 알고 있습니다.]

[윤택근/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10월 20일 투쟁을 문재인 정권에게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 물가 고공행진 > 금계란, 금겹살. 요새 자주 듣는 단어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6% 올라 5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농축수산물, 기름값, 전기, 수도, 집세까지 전 분야에 걸쳐 모두 올랐습니다. 그 중 최고는 55%가 오른 달걀. '금계란'이란 말이 딱 맞습니다. 경유, 휘발유, LPG도 각각 다 20% 넘게 올랐습니다.

또 최근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 1,2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확 조였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대부업체들에겐 문턱을 낮췄습니다. 금융위가 21개 우수대부업체를 선정해 은행 대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한 겁니다. 관련해 정치권에선(원희룡) "정부가 서민에게 대부업체에 가서 대출받으라고 등 떠미는 것"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 박원순 묘 훼손 > 밤사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묘소를 파헤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젯밤 11시 52분쯤 경남 창녕에 있는 박 전 시장의 묘를 미리 준비한 야전삽으로 훼손했는데요. 이어 직접 경찰에 자진신고를 한 뒤 체포됐습니다. 그는 경찰에 "박원순 전 시장은 성추행범인데 나쁜 사람이 편안하게 누워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 해보죠. 뉴스픽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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