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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정정순 국회의원 당선무효 확정

입력 2021-09-0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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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 중앙부처공무원 5800여명 증원

내년도 중앙부처 국가 공무원의 정원이 5800여 명 늘어납니다. 경찰과 해경 2500명 국공립 교원 2100명 생활 안전 분야 공무원 1200명가량이 선발될 예정인데, 올해 8300여 명에 비해 2500명가량 줄었습니다.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2. 민주당 임종성 확진…현역 4번째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어제(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으로는 네 번째 확진인데, 정기국회 시작부터 국회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임종성 의원이 총괄 부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 경선 캠프에서는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 코로나 검사와 재택근무 조치를 내렸습니다.

3. 정정순 국회의원 당선무효 확정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현행법상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을 어겨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정정순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항소하지 않아서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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