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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군 성범죄 질타…"장관은 보고만 받나" 서욱 책임론

입력 2021-08-20 14:57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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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여야, 군 성범죄 질타…"장관은 보고만 받나" 서욱 책임론

여야의 20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잇따르는 군 성범죄·사망 사건과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의 책임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성폭력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2차 가해를 막는 일"이라며 "매뉴얼을 교육하면서 형식적이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니까 간부·부사관들이 피부로 공감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관군합동위원회 내 군장병들의 줄사퇴 사태에 대해 "기구 운용이 형식적이고 눈앞의 상황만 모면하려고 해서 아니냐"며 "서욱 장관이 반성해야 한다"라고 언성을 높였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도 "공군 사건 당시 딸을 둔 아버지로서 낱낱이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석 달, 해군 사건도 한 달이 되어간다"라며 "유가족들로는 분이 터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는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며 "장관이 보고만 받지 말고 수사단계부터 직접 철저히 챙기시라"고 서 장관을 몰아세웠다.

여야는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부대별로 성폭력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교육과 대응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홍영표 의원은 병영문화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여군을 포함, 성범죄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권고했다.

군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도 "공군도 해군도 사실상 직접적인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은 2차 가해"라면서 부대관리 훈령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찬가지로 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은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사무실 내 좌석 배치부터 복장 규정 등 더욱 세부적인 근무·생활 지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군 생활할 때를 예로 들면 여군들을 격려하기 위해 식사를 할 때에도 테이블 맞은편에는 앉혔어도 좌·우측에는 앉히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국방장관 경질론에도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공군 사건 이후 전 군과 국방부가 총동원돼서 피해자 보호, 2차 가해 방지 지침을 내렸다"며 "그런데 현장 지휘관들은 항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건 장관의 무능이 아니냐"며 "국방부 장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서 장관은 "군은 국방부 장관이 말단 조직까지 지휘하는 그런 체계는 아니고, 군의 지휘체계를 가지고 지휘를 한다"라며 직접적인 대응은 삼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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