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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물면 "법인 다르다" 발뺌한 미쓰비시…이번엔?

입력 2021-08-19 21:07 수정 2021-08-1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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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미쓰비시는 합법적 꼼수를 쓰며 책임을 피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는 관련된 회사인데, '법인이 다르다'며 발뺌해온 겁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처할지가 주목되는데, 미쓰비시가 소송을 내면 또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LS엠트론은 1980년대부터 미쓰비시중공업과 거래해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 거래 상대가 미쓰비시중공업엔진터보로, 또 2018년엔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으로 바뀝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시점입니다.

미쓰비시중공업엔진터보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 지분 100%를 갖고 있습니다.

두 회사 대표이사 모두 중공업 출신입니다.

인사발령도 미쓰비시중공업이 내고 있습니다.

취재를 위해 전화를 걸었더니 '모회사'라며 미쓰비시중공업으로 안내합니다.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 관계자 : 모든 질문은 모회사 미쓰비시중공업에서 대응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률적으론 서로 다른 회사지만, 실질적으론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겁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 : 100% 자회사는 사실상 사업 부서하고 동일합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회사라고 사실상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자 측에선 LS와 실제 거래한 당사자가 미쓰비시중공업 본사라는 법적 판단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 측에 추가 소송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 미쓰비시는 그동안 법인 쪼개기 방법으로 배상과 사과를 회피해 왔습니다.

앞서 JTBC는 지난 5월 미쓰비시 계열사들이 사실상 하나의 그룹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법인들 모두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쓰비시 A한국법인 관계자 : 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미쓰비시 B일본법인 관계자 : 정말 완전히 다른 회사라서요. 미쓰비시 여러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쓰비시 지분구조를 분석한 결과, 금융 자본 등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비상장 기업을 함께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무관하다던 회사들인데 임원 자리를 겸직하기도 했습니다.

76년 동안 법인이 다르다는 논리 등으로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던 미쓰비시가 이번엔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VJ : 최준호 / 영상디자인 : 최석헌 / 인턴기자 : 정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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