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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진 '짧고 굵은'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재연장 무게

입력 2021-08-19 17:05 수정 2021-08-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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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가 다시 2천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2주가 아닌 4주 단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간 관련 소식에서는요. 공포정치, 여성탄압이 시작되고 있다는 뉴스가 있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19일) 재판에 출석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뉴스픽5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 다시 2000명 돌파 > 먼저 코로나, 예상한 바 대로입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 이동량이 늘면서 신규 확진자수가 8일만에 다시 2천명을 넘어섰습니다. 2152명. 발생 이래 두 번째로 큰 숫자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4명 늘어난 390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도 13명 추가됐습니다.

[최희선/보건의료산업노조 서울지역본부장 (어제) : 더 이상 못 버틴다. 의료 인력 확충하라!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게 응답하라!]

코로나와 함께 한 시간도 1년 반을 넘겼습니다. 일선 의료인들의 헌신이야 말로 'K-방역'의 상징이였죠. 할머니 확진자의 화투 친구 역할까지하며 몸과 마음을 치료했지만, 이제는 한계입니다. 현장 필수인력을 제외한 의료인 8만여 명이 보름 뒤 총파업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간호사 (지난 14일) : 신규일 때보다 더 출근하기 싫은, 출근하기가 싫고 힘든… 신발에 땀이 찰랑거릴 정도로.]

[감염병 전담병원 간호사 (지난 14일) :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은 의료인들 '덕분에', '늘려요'라는 캠페인을 하긴 했지만 모두 좀 저희를 잊었습니다. 저희는 작년과 변함없이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20년 차 코로나 병동 간호사 (어제) : 수고한다, 희생한다, 정말 고맙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밖으로 밖으로 간호사들 처우 좋아져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밥 먹여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감염병동 최전선에서 일하는 3교대 간호사 10명 중 8명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신발에 땀이 찰랑거릴정도로 뛰어도, 쏟아지는 확진자를 다 돌보긴 역부족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인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정부와 교섭을 해왔지만, 돌아온 건 "기준을 마련 중"는 원론적 답 뿐이었습니다.

[최희선/보건의료산업노조 서울지역본부장 (어제) : 오죽하면 코로나19 대유행 한가운데서 전면 총파업 투쟁을 결단했겠는가?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현재의 인력 수준, 땜질식 인력대책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제는 정부가 공언한 '짧고 굵은' 거리두기도 무색해진 상황이죠. 한 달 반째 이어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는 한 번 더 연장될 전망입니다. 정부 생활방역위원회의는 기존 2주씩이 아닌, 4주를 통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 이달 23일부터 추석 연휴인 9월19일까지 4주가 적용되고요. 추석 땐 분명 '특별 기간'을 설정할 테니 1주 추가, 총 5주를 시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영준/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 : 작년에 유행했었던 바이러스는 기초감염재생산지수, 즉 1명의 감염자가 평균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2명 내지 3명 정도 감염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1명의 감염자가 평균 한 5명 이상을 감염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여전히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판을 벌이는 사람들은 끝없이 적발됩니다. 어제 새벽 서울 서초경찰서. "누가 아침 8시까지 술을 마셔요"라는 신고를 받고 업장을 급습했는데, 짐은 그대로, 손님만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자, 그때 옆 건물에서 "옥상에 웬 사람들이 모여있어요"라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확인해보니 단속을 피하려 도망친 손님과 종원들이었습니다.

[강남구 유흥주점 단속 (어제) : 어차피 확인 다 됐어요. 위에서 사진 찍었기 때문에 다 나와요. 나오세요. 아 비 이렇게 맞으면서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래! 다 나오세요.]

아침 9시쯤 총 34명 검거 완료됐습니다. 업주는 단속을 피하려고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는데요. 거리두기 4단계에선 손님도 벌금형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전과'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박향/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어제) : 정부합동특별점검단은 지난 7월부터 약 40일 동안 다중이용시설 9만7529개소를 점검해서 방역수칙 위반한 사항을 1만4792건에 대해서 적발을 했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 총성 울리는 아프간 > 아프간을 점령한 무장조직 탈레반. "복수는 없다. 변화와 안정을 찾겠다"며 유화적 목소리를 냈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다시금 20년 전의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죠. 시내와 공항, 거리 곳곳에서 총성이 울리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아프간 국기 철거에 항의대를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최소 3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한 인권운동가가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인데요. 한 소녀가 "탈레반이 오고 있다"며 군인을 향해 울면서 호소합니다. 카불 공항에서 미군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소녀, 탈레반은 공항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아프간인들에게 총을 겨누며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또 CNN 보도에 따르면 탈레반 대원들이 네 아이가 있는 민간인 '나지아'의 집을 찾아 음식을 요구했고, "가난해서 음식을 해줄 수 없다"는 어머니를 총으로 때린 뒤, 수류탄을 던지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세 형제를 잃고 홀로 남은 딸은 두려움에 떨며 절규했습니다. 무장 상태의 민가 방문은 새 정권에 대한 공포를 주입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와히둘라 하시미/탈레반 고위 관계자 (현지시간 지난 17일) : 정부의 체제는 분명합니다. 샤리아 법에 기반한 이슬람교 정부일 것이며, 민주주의 체제는 우리나라에 아무런 근거도 없기 때문에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을 버리고 도망친 아슈라프 가니 전 대통령은 현재 아랍에미리트에 머물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가니 전 대통령은 헬기에 다 실을 수도 없는, 약 2000억 원 가량의 현금 뭉치를 차 4대에 나눠싣고 도피해버렸죠. 아프간 대사관은 그를 '공금횡령 혐의'로 인터폴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아슈라프 가니/아프가니스탄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8일) : 내가 아프간 대통령으로 카불에 남았으면 국민들 앞에서 목이 매달렸을 겁니다. 그건 역사적 재앙입니다. 내가 돈을 챙겨 나왔다는 일부 관리들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며 거짓말입니다.]

미국에선 '철군은 성급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CIA 등 미 정보기관이 '아프간 붕괴'를 사전 경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왔죠. 바이든 대통려은 "예상했던 것보다 일이 더 빨리 벌어졌다"며 오판을 인정하면서도, 철군 결정을 굽히진 않았습니다.

[마크 밀리/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현지시간 지난 18일) : 아프간의 급속한 붕괴의 기간은 대략적으로 추정했을 때 (철군 후)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까지였습니다. 저를 포함해 어느 누구도 아프가니스탄 군대 또는 그 정부가 11일 만에 붕괴하리란 점을 예측한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8일 / 화면출처: 미국 ABC 뉴스) : (실수 없이 더 잘 처리될 수는 없었나요?) 이제 와 돌이켜 봐도 혼란 없이 그렇게 일(철군)을 처리할 수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가석방 후 첫 재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6일만에 또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한 건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시세 조종 및 분식 회계 등의 불법 행위를 승인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가석방 뒤 첫 재판입니다. 입장 있으실까요?) (경영 행보가 취업제한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취업 승인 신청하실 겁니까?) (오늘 재판에 임하는 마음가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 무엇을 약속하신 겁니까?) …]

재판은 거의 매주 목요일에 잡혀있어서, 당분간은 수시 출석해야 합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도 시작되고요. 앞서 이 부회장 측은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요. 공격받을 위험이 있는 피고인을 법원 직원이 동행하며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직후 삼성전자 사옥을 찾았고, 이에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가 '취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관련해 법 해석의 열쇠를 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규정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부회장이 몇 년째 무보수이고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종부세 '상위 2%' 폐기 > 오늘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는 종부세 개정 대안이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은 전격 폐지됐는데요. 주택 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점, 조세 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론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1억원은 현재 집값의 '상위 2%'을 계산해 나온 숫자인데요. 일각에선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경우, 내년부턴 납세 대상자가 급증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1억 원이 상위 5%에 해당하게 될지도 모른단 거죠. 일단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쟁점법안.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당의 단독 기립표결로 국회 문체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이 반대 피켓 시위를 벌였지만, 의석 수를 앞세운 민주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악의적 허위 보도의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명분을 담았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는데요. 민주당은 이 법안 역시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단 입장입니다. 이 내용은 들어가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청원 4주년 > 청와대 국민청원이 도입 4주년을 맞았습니다. 청원 게시판엔 하루 평균 725건의 글이 올라왔고요. 누적글 104만여 건, 누적 동의자수는 2억 명이 넘었습니다. 정부 답변 기준인 국민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글은 모두 25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4주년을 기념해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자로 나섰는데요. 난임시술 치료비 지원,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청원에 응답했습니다.

[국민청원 4주년 특별영상 :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령 해결은 못해 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글은 무엇일까요? 답은 바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글로, 무려 271만 5626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청원이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그림자도 존재하는데요. 일각에선 여론몰이를 통한 부실 입법, 정치 공방으로의 변질, 가짜뉴스 범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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