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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만큼만' 대출 옥죈다…젊은층선 "사다리 걷어차"

입력 2021-08-17 20:37 수정 2021-08-1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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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신용대출은 자기 연봉만큼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빚내서 집사고 주식투자하는 이들이 늘자, 금융당국이 대출을 조이기로 한 건데, 자산을 늘리고 집 사는데 필요한 '사다리'를 걷어차는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신용대출 한도를 낮추라고 했다는 소식에 젊은층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승주/서울 마곡동 : 사다리를 걷어차는 방향이 아닐까…연봉 대비 어느 정도 대출 여유가 나온다는 걸 갑자기 한도를 줄여 버리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을 불러,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래는 연소득의 1.5배에서 2배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확 줄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 차례의 대출 규제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추가로 내놓은 조치입니다.

1억 원 넘게 돈을 빌릴 때 현재는 원금과 이자가 연봉의 40%를 못 넘게 하는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억 원 이하 대출엔 규제가 없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1억 원 이하 대출을 받는 젊은층이 크게 늘어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구입, 주택 구입 등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20~30대가 많아진 겁니다.

시중은행들은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만약 실제로 적용된다면, 연봉 5000만 원인 사람은 이미 받아놓은 대출 등을 고려해서 최대 5000만 원까지만 마이너스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연소득 넘게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소급적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중입니다.

한꺼번에 한도를 낮추면 부담이 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낮춰나가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한도를 줄여 나갈 수는 있어도 한번에 확 줄일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금감원은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이같은 규제를 농협, 신협,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요청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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